일본의 장애인고용과 소득보장  Ⅰ.들어가는 말  

제2차대전이후 일본이 처음으로 체험하고 있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는 장애인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들어 사회참가에 대한 장애인들의 의식이 고조되면서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장애인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고용되고 있는 장애인수는 감소추세에 있다

그 중 다행히도 취업이 되어 있는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정리해고와 기업도산등으로 실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고용상황이다.

특히 장애인고용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기업측의 채용의식의 저하와 법적으로 규정된 장애인고용률 미달성시에는 벌칙금에 해당하는 납부금을 내면된다는 의식이 장애인고용의 문을 더욱 좁히고 있다. 아직까지는 비교적 소규모작업소에서의 일할 곳은 남아있는 편이지만, 자본가와 경영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중견 대기업에서는 장애를 지닌 사람을 대부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가령 고용되어진다고 해도 그늘지고 구석진 자리에 고정시키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제1차, 제2차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구는 점점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에 서비스업만이 비대해지고 있어 장애인고용의 길은 점점 더 어두워져만 가고 있다

이에 정부와 관련단체가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97년도만해도 약 2천명에 달하는 장애인이 해고를 당했으며 자진퇴직을 포함하면 그 수는 3～4배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그중 고령화로 인한 장애인 증가율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의료비 지출등을 포함한 생활비 확보를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자들의 소득보장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고용과 소득보장은 장애인복지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념적으로 재활(rehabilitation)과정상화(normalization)의 당연성을 인정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장애인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고용과 소득보장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제도에 불과하다.
고용은 장애인의 권리로서의 노동과 사회참가이며 소득보장의 대표적인 연금은 고용으로 창출되는 임금과 함께 인간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조건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생활 그 자체를 보장받을 수 없는 고용과 연금제도는 겉치례에 불과한 위장된 복지서비스인 것이다.
국가책임은 축소되고 수급자(피보험자)의 부담만을 증가시켜 온 지금까지의 일본복지정책의 궤도가 서서히 수정되고 있다.새로운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을 실현하기 위해 끈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는 일본의 장애인고용정책에 대한 현황인식을 깊이하여 우리나라 복지정책확립을 위한 하나의 교훈으로 삼고자 한다.
Ⅱ.장애인고용 실태와 경향  
1.장애인고용 흐름과 경과
가.증가하고 있는 신체장애인  

일본의 재가장애인구(18세 이상)는 1951년 「후생성신체장애인실태조사」이후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96년 11월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수가 293만3천명이다

그 중 18세 이상인구는 1천명중 약29명이 신체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종류는 〈표 1〉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96년조사에서는 지체장애인이 165만7천명(56.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내부장애인 62만1천명(21.2%), 청각음성언어장애인 35만명(11.9%), 시각장애인 30만5천명(10.4%)이였다.91년조사와 비교해 보면 시각장애인 4만8천명, 청각장애인 8천명이 감소한 것에 반해 지체장애인 10만4천명, 내부장애인 16만3천명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1〉장애 종류별로 본 신체장애인수의 연차추이
실수(천명)  구성비(%)  총 수  시각  장애  청각   언어  장애  지체  부자유  내부  장애  총 수  시각  장애  청각  언어  장애  지체  부자유  내부  장애  1951년  1960년  1970년  1980년  1987년  1991년   1996년  512  829  1,xxxx.xx.xx7  2,413  2,722  2,933  121  202  250  336  307  353  305  100  141  235  317  354  358  350  291  486  763  1,127  1,460  1,55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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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197  292  458  621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3.6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