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사회복지 】  
1.일본의 사회복지 역사
1)제2차 대전 이전 생활보장체계
메이저유신 후 자본주의의 맹아기에 있어서 구빈시책은 공동체에 의한 상호부조조적 성격을 전제로 폐질자, 70세 이사의 중병 또는 노쇠자, 질병자, 13세 이하의 독신으로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부조책이었다.

1877년에 들어서면서 자본의 축적과 더불어 농민층 상인층, 직인층, 몰락토족의 궁핍화가 나타나고 1883년 전 국민의 60%가 빈곤에 처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에 궁민구조법 안이 제출되었고 민간육아시설이 많이 설립되었다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책들이 마련되었지만 대상자는 주로 특권층 군인의 가족을 우대하는 정책이 이루어졌다.
일본이 본격적으로 사회사업의 기반을 갖추는 계기는 1차 세계대전 이후 쌀 소동 이었다.이 계기로 1897년 내무성에 구호과를 설치 후에 사회국으로 승격되어 빈민구호, 군사구호, 실업구제 ,아동보호, 기타사회사업이 국가의 법령에 명시되었다.
일본은 1900년 사회방위의 목적과 불량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실현하고자 감화법을 도입하기도 하였으며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여서 관련법 1920년 감화법, 1921년 직업소개소법 등이 제정되었다.
타이쇼우 말기에 금융공황을 계기로 1929년 본격적인 구호법이 제정되었다.그러나 구호의 대상이 65세 이상의 노쇄자, 13이하의 아동, 임산부, 폐질, 상병,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는 자에 한정하는 제한적 성격을 가졌으며 수혜자는 선거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회사업은 쇼우와 공황 아래 만주사변, 중일전쟁 등 전쟁수행을 위한 건민건병정책의 일환으로 인적자원의 보호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시 후생사업으로 변질되었으며 1937년 모자보건법과 군사부조법,1941년 의료보호법이 제정되었다.
2) 미군정기 사회복지사업의 형성기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의 전쟁으로 인한 고아, 기라, 전재민, 귀환자, 부랑민, 상해자, 장애인 등 생할 곤궁자의 생활문제, 매춘, 범죄들이 만연하여 이에 따른 사회문제해결이 시급하였다. 이런 사회복지의 전후개혁은 chq에 의해 추진되었다

chq는 일본사회사업의 비군사화와 민주화를 목표로 생활보호법 제정을 계획하였다. 그리고 chq는 평등의 원칙, 공적책임의 원칙, 구제비 비제한의 원칙 이 세 가지를 chq의 3원칙으로 정하고 사회복지개혁에 있어서 지도원리가 되었다

이 3원칙에 의해 1946s년 구 생활보장법이 1947년에 아동복지법, 1949년에 신체장애자 복지법 제정으로 소위 복지3법이 성립하게 되었다. 이러한 3원칙과 함께 새롭게 제정된 일봉헌법 제 89조 공적재산의 지출이용의 제한은 전후 민간사회복지시설의 재정면에 많은 제약을 가져오게 하였다

이렇게 재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사회복지시설을 구제하기 위하여 고안되어진 것이 공동모금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chq의 3원칙은 처음에는 외압적인 요소로 시작하였지만 미국의 근대적 사회복지 이념이 등장하면서 일본의 사회복지 근대화에 민주화를 가져왔다고 평가한다

1950년대 들어서 일본 사회복지 사회보험 중심으로 크게 전환하게 죄어 지역보험의 확충이 이루어 졌으며, 각종의 공제조합보험이 신설되었다.
3) 고도경제 성장기의 사회복지

1960년대 이케다 내각이 내세운 경제계획에 의하여 10여년 동안 급속하게 고도성장을 달성하게 되었지만 농촌의 생활붕괴, 인구의 도시집중, 생활환경의 벼화, 정신장애인의 가족증가 등에 따른 문제가 많이 대두되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전의 복지 3법에 추가하여 정신박약자복지법, 노인복지법, 모자복지법 등이 제정되어 소위 복지6법의 체제가 정비되었다

하지만 공해, 과밀, 과소지역, 가족해체 등의 문제가 심각하여 각종 사회개혁운동, 시민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문제의 해결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로 기대되었고 이에 혁신지방자치단체들이 생기게 되었다

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대한 조치사업을 실시하여 본격적으로 국가가 책임을 지게 되었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