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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론: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2장 경제위기 이후 정부의 실업대책에 대한 평가
1. 현 정부 사회정책의 기조
2. 종합실업대책사업의 내용
3. 종합실업대책사업에 대한 평가
3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골자와 쟁점사항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배경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골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주요 쟁점사항
4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운영방안
1. 노동연구원의 안
2. 보건복지부의 안
3. 노동연구원 안과 보건복지부 안의 비교 및 개선방안
5장 결론
사회복지학회주최 포럼 발표논문(xxxx.xx.xx)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쟁점과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서강대 수도자대학원 문진영 <차례>
1.서론: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2.경제위기 이후 정부의 실업대책에 대한 평가
2.1 현 정부 사회정책의 기조
2.2 종합실업대책사업의 내용
2.3 종합실업대책사업에 대한 평가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골자와 쟁점사항
3.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배경
3.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골자
3.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주요 쟁점사항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운영방안
4.1 노동연구원의 안
4.2 보건복지부의 안
4.3 노동연구원 안과 보건복지부 안의 비교 및 개선방안
5.결론
1.서론: 문제제기 및 이 글의 목적
현재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와 이에 따른 대량실업의 문제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산업화에 매진했던 60년대 이후 최초로 경험하는 미증유의 사태로서 우리 사회의 근간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그 결과로 아래의 <표 1>과 같이, 1999년 4월 현재 실업률은 7.25%이고, 실업자의 수는 약 155만 명에 달하고 있는데, 현 실업통계에서
)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실업자를 지난 1주일간 소득을 목적으로 1시간 이하의 일을 하고 있으면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여, 실업자의 범위 자체가 매우 협소하고 실제적인 실업자인 실망실업자(discouraged workers)가 통계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 한편 미국의 노동통계국에서는 실업률을 u-5(통상실업률: 4주간 구직활동기준), u-6(경제적 사유로 인한 시간제 근로자의 1/2), u-7(실망실업자를 포함한 실업률)로 나누어 각각 발표하고 있다
우리 나라와 여러모로 비교되는 일본의 경우, u-7은 u-5의 약 3배로 나타나고 있어서, 우리 나라에서 실망실업자까지 포함한 실업률을 산정할 경우 현재의 xxx-xxx%대의 실업률보다 상당히 높아질 전망이다(최경수, 1998 참조).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 실망실업자나 무급가족종사자 그리고 불완전취업자까지 포함하게 되면 약 xxxx. xx
xx만명 정도가 현 경제위기하에서 실업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1> imf 구제금융 이후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
(단위: 천명, %) 구분 1997 1998 1999 1/4 2/4 3/4 4/4 1/4 2/4 3/4 4/4 실업자 551 1182 1458 1600 1586 1762 1785 1704 1550 실업률
2.6
5.7
6.9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