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과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Ⅰ문제의제기  
(1)현장사진과 현장녹음의 증거능력
(2)진술녹음, 특히 수사기관과 사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비밀녹음의 증거능력
Ⅱ현장사진의 증거능력  
1.서: 현장사진이란 범인의 행동에 중점을 두어 범행상황과 그 전후의 상황을 촬영한 사진으로서 독립증거로 이용되는 경우를 말한다.사진은 피사체의 선정이나 촬영조건은 물론 현상과 조작의가능성이 있어 ‘증거능력을 어떤 조건하에 인정할 것 인가’가 문제가 된다.
2.학설의 대립
1)비진술증거설: 사진의 과학적 특성에 중점을 두어 사진은 렌즈의 체험에 의하여 필름이나 인화지 에 남아있는 과거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흔적이지 사람의 지각에 의한 진술이 아 니므로 현장사진은 독립된 비 진술증거라고 해석하는 견해로 사진에 대하여는 전문 법칙의 적용이 없는 것으로 본다.이 학설은 다시 사진은 증거물이므로 당연히 증거 능력에 인정된다는 견해와 관련성 즉 현장의 정확한 영상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견해로 나뉘지만 이 경우에 사건의 관련성은 자유로운 증 명으로 족하므로 사진과 피사체가 일치한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족하며 반드시 촬영 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 3자를 증인으로 심문하여도 관계가 없다 [일본 최고 재판소 판례]
2)진술증거설(검증조서사유설):진술증거가 사람의 관찰, 기억,표현을 통하여 사실을 보고하는 것 이라 면 사진은 기계의 힘에 의하여 사실을 재현하는 것 이라는 점에서 양 자는 사실의 보고라는 증거기능이 동일하므로 사진은 기록된 전문으 로서 작성과정에 인위적인 수정의 위험이 있으므로 진술 증거로서
전문 법칙이 적용된다는 견해로 다수설이다.
3.검토 및 사안의 경우: 현장사진은 현장검증과 같은 기능을 가지는 것 로 보아 전문법칙이 적용되지만 제 312조6항에 의하여 촬영자의 진술에 따라 진정하게 작성되었음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되며 촬영자가 진술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는 314조의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위 사안의 경우 甲의 시위현장을 촬영한 사진은 촬영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어야 증거능력을 가지며, 단순히 경찰관b의 증언에 의하여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Ⅲ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1.서: 녹음테이프는 사람의 음성과 기타음향을 기계적 장치를 통하여 재생할 수 있는 것으로 인간의 기억능력을 초월한다는 점에서 높은 증거가치가 있지만 녹음자와 편집자의 주관적 의도에 따라 녹음과 편집이 조작될 위험성이 있어 증거능력인정 조건이 문제가 된다.
2.현장녹음의 증거능력(설문1)
(1)학설의 대립
①비진술증거설: 녹음테이프는 비진술 증거이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관련성만 증명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견해이다
②진술증거설: 녹음테이프는 진술증거이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며, 제312조6항의 검증조서에 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 될 수 있다는 견해이다
(3)검토 및 사안의 경우: 현장녹음의 경우에도 사실을 보고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녹음과 편집과정에서의 조작의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진술증거설이 타당하다.진술증거설에 의하면 현장녹음은 녹 음자의진술에의하여성립의진정성이증명되어야증거능력을가지므로사안(설문1)의 경우 녹음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지 않는 이상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게 된다.
3.비밀녹음의 증거능력(설문xxx-xxx)
(1)서: 진술녹음 중 비밀녹음의 증거능력 즉 수사기관인사법경찰관의 도청테이프와 이로 인한 자백의 증거능력및 사인에 의한 비밀녹음, 특히 대화의 일방당사자에 의한 비밀녹음의 증거능력 인정여부의 문제이다.
(2) 진술녹음의 증거능력: 진술녹음이 진술 증거인 이상 원 진술의 성격에 따라 제 311조 내지 제 313조가적용된다고해석하여검사가피의자의진술을 녹음한때 에는 원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어야 하고, 사법경찰관 이 녹음한 때에는 그 내용을 인정해야하며.사인이 녹음한 경우에는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어야 한다.
(3)도청한 녹음테이프와 이로 인한 자백의 증거능력
:①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검사는 제 5조 1항에 규정된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또 는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 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수집이 어려운경우에 한하여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얻어 통신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사안의 경우 c는 법원에 통신제한 조치를 청구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비밀로 도청하여 그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이므로 도청테이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에 의거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또한 위법배제설에 의하면 도청한 녹음을 기초로 하여 얻은 자백도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득한 자백으로 기타 임의성에 의심이 있는 자백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4.사인에 의한 비밀녹음의 증거능력
(1) 대화의 일방 당사자에 의한 비밀녹음(설문xxx-xxx)
: ①통신비밀 보호법은 제 14조1항에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 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있으나 일방당사 자가 대화내용을 녹음한때에는 대화의 비밀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②판례: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내용이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자신의 진술임을 인정하면 증 거능력을 인정한다.
③사안의 경우: 丙이 乙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는 제 313조 1항에 의하여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2)사인에 의한 비밀녹음(설문xxx-xxx)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