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xxxx.xx.xx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Ⅰ  총 칙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내지 제15조의4 및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정에 의해 영유아의 안전 및 보안을 위하여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9조에 따른 어린이집)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용어의 정의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함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closed circuit television)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통상 카메라, 동축선, dvr 저장장치로 구성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네트워크카메라는 통상 카메라, lan선, nvr로 구성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함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함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함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란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해 목적별로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으로 통합하여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함
적용범위  
어린이집 내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보호, 안전사고 예방, 시설물 안전관리, 범죄예방, 증거확보 등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해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 관리에 관하여는 영유아보육법 및 그 하위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및 그 하위법령 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가이드라인이 정하는 바에 따름
영상정보의 보호원칙  
법 제15조의4 제2항과 관련하여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해 영유아보육법령, 개인정보보호법령 및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교사의 권리보호 및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하여야 함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함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하여야 함
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준수사항  사전 의견 수렴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미설치 또는 운영을 중지하는 경우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음
-학부모 총회의 개최
-운영위원회 개최
-그 밖에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 등의 실시
학부모 총회의 주재자 및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등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공정하게 의견이 수렴되도록 진행하여야 함
학부모 총회, 운영위원회의 절차 등에 관하여 본 가이드라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어린이집 운영방침이나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함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성능 기준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조 각호에 따른 장치로써 보육실 등을 촬영하고 모니터를 통해 그 영상을 구현할 수 있으며, 그 영상정보를 녹화(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함
영상정보처리기기는 화면 속 인물의 행동 등이 용이하게 식별될 수 있는 수준의 고해상도(hd, high definition) 이상의 화질을 가진 카메라를 설치하여야 함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