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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불완전이행의 의의와 인정근거
1. 의의
2. 인정근거
2장 불완전이행의 이론사
3장 불완전이행의 모습과 효과
1. 불완전이행의 각종의 의무위반
2. 급부의무의 불완전이행
3. 부수적 의무와 불완전이행
4장 참고판례판결요지
불완전이행
-목 차-
.불완전이행의 의의와 인정근거-1
1.의의1
2.인정근거-1
Ⅱ.불완전이행의 理論史-1
1.理論史-1
Ⅲ.불완전이행의 모습과 효과-2
1.불완전이행의 각종의 의무위반-2
2.급부의무의 불완전이행3
(1) 권리의 하자3
(2) 목적물의 하자-3
① 특정물인도채무의 경우3 ② 불특정물인도채무의 경우-4
(3) 결과채무의 있어서의 하자4
(4) 수단채무에 있어서의 하자5
3.부수적 의무와 불완전이행-5
Ⅳ.참고판례판결요지 .불완전이행의 의의와 인정근거
1.불완전이행의 의의와 인정근거
불완전이행은 일정한 이행행위가 있었으나 급부목적물이나 급부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주의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급부목적물이나 급부결과 혹은 그 이외의 채권자의 법익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인정되는 채무불이행의 한 유형이다. 즉 이행지체나 이행불능의 경우와 같이 채무자의 이행행위가 없는 소극적 행태에 의한 의무위반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이행을 하였으나 채무의 내용에 좇은 완전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말하며, 이를 적극적 채권침해라고도 한다
채무불이행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채무자의 고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면서 부가적 손해(zusatzschaden)가 배상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하자담보책임과는 구별된다
김형배, 민법연습(신판),사례 34Ⅲ 1 참조
2.인정근거
불완전이행의 실질적 근거는 채권관계의 구성요소인 급부의무, 부수적 의무, 그리고 보호의무의 위반에서 인정될 수 있다. 한편 그 근거를 본래의 급부의무에 따르는 부수적 의무 내지 기본의무 이외의 용태의무의 위반에서 찾거나 또는 급부의무의 위반에서 찾으려는 견해도 있다
불완전이행의 법적 근거는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한 채무불이행책임의 포괄규정인 민법 제390조이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