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원인급여와 재산범죄  Ⅰ.부당이득의 일반  
제 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1.부당이득의 의의 및 성질
(1) 의의

(a) 타인의 재화를 보유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원인과 근거에 기초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테면 매매계약에 기해 매수인은 매도인 소유의 주택을 이전받고 매도인은 그 대가로 대금을 받으며,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에 기해 타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그러하다

따라서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유효한 매매계약을 전제로 이전된 급부를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 요청되며(재화이전의 수정), 권원없이 타인의 재화를 침해하여 이익을 얻은 때에는 본래 그 이익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게 이를 귀속시킬 필요가 있다(재화귀속의 수정).
본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수익자가 그 이익의 반환, 즉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는 것으로 정하는데, 이것은 결국 부당이득의 반환을 통하여 재화의 정당한 귀속을 실현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b) 부당이득은 재화의 정당한 귀속을 실현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이 성립하면 당연히 부당이득반환채권 채무를 인정하는 점에서 법정채권 발생원인에 속한다.
(2) 법적 성질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생겼다는 사실 자체에 기해 부당이득반환의무의 효과가 발생하는 점에서 그 성질은 사람의 행위와는 관계없는 사건이다.이 점에서 계약이 법률행위이고, 사무관리는 준법률행위이며, 불법행위가 위법한 행위인 것과 다르다.
Ⅱ.특수한 부당이득 불법원인급여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의의
불법원인에 의한 급부는 그 원인행위가 무효이므로 그로 인한 이익은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용인하게 되면 스스로 법률의 이상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결과적으로 법률에 의한 보호를 해 주는 셈이 되어 명백히 모순된다.그래서 본조는 불법원인에 기해 급부가 행하여진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으로 정한 것이다.

특히 제746조는 제103조와 표의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즉 103조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정하는데, 제746조는 제103조에 기해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법적 보호(무효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거절함으로써 제103조의 취지를 실현하려는 것, 즉 소극적으로 법적 정의를 유지하는 관계에 있다(대판 xxxx

xx. xx [93 다 55234]: 법원공보 1995, 618면 참조)

본조는 스스로 불법원인급부를 한 자에게 그 이익의 반환청구를 부정하는 점에서 그 반사적 효과로서 수익자가 불법이익을 보유하는 것을 인정하는 부정의를 내포한다.그래서 본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급부자와 수익자의 불법성의 정도를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과제가 따른다.
2.불법원인급여의 요건
불법의 원인에 의한 급부가 불법원인급여이다.여기서 다음 세 가지가 그 요건으로서 문제이다.
(a) 불법  
본조에서 정하는 불법이 강행법규 위반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질서 위반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관해, 통설적 견해와 판례는 본조가 제103조와 표리관계에 있는 점에서 후자로 해석한다(그 결과 본조의 적용이 상대적으로 제한된다.그래서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경우에도 그것이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에 한해 본조가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이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구)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초과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것,
② 관세법에 위반하여 관세포탈의 목적으로 비밀송금을 한 경우에 본조를 적용하였다.
㈁ 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신탁한 것,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