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의 개선점과 발전방향   
-허와 실의 진단을 중심으로-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의 수발을 정부가 사회적 책임으로 지원하고자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와 실을 진단하여 새로운 도약의 길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시행초기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요양 대상자의 자부담 능력이 부족한 극빈가정과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자 양성제도가 미흡한 측면이 발견되어 각종 문제를 낳고 있다.
지난일이지만,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이 국회의원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공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서비스의 표준지침 마련을 통해 요양서비스가 대상자에게 공평하게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때 발제자로 나선 강윤희 이화여대 간호과학부 교수는 표준서비스에 대한 내용 및 절차를 마련해 제도 도입의 철학과 취지에 알맞게 요양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 하면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평가인증제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하였다.그리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질적 수준을 향상 시키는 한편, 실효성 있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평가를 위해서는 근거법인 노인복지법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평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나이제한과 학력 기준을 마련하자고 제안하기도 하였는데, 필자 개인의 생각으로는 홀로 사는 독거노인의 일자리 창출과 따뜻한 요양보호 서비스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행복한 삶, 편안한 인생 , 아름다운 사람이 되도록 노인 어르신들에게 사람답게 살도록 돕는 사회적 노력으로 우리 모두가 동참 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학력 제한과 연령 제한은 두지 아니하고 동료상담과 같은 효과가 있기에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예를 들면 이론과 실습은 80시간씩 160시간 현행대로 유지 하되 실습을 보다 강화하여 제도적으로 보완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의 노령화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과연 장기노인요양보험이 고령화사회의 노인문제를 해결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정부는 이 제도를 마치 노인문제의 만병통치약처럼 여기고 홍보를 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반면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경향도 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개호(介護)보험이란 제도로 2 년 4월부터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입법을 위해 수년 전부터 연구하고 법 제정 뒤에도 2년 이상 시행준비를 한 끝에 이제 시행 8년이 지난 일본의 상황은 어떠한가를 진단해 보면 한마디로 첩첩산중이다

오히려 이 제도의 시행 자체가 문제가 있으며 반드시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단정하는 여러 학자들도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석해 보고 이것을 참고로 하여 보완하면 이제 시행 초기인 우리에게는 시금석이 되리라고 본다

우선 첫째 문제는 요양보호에 대한 수요와 부양의식이 개선되어 공급이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수많은 사람이 노인요양시설 이용을 위해 대기하는 실정이다.
둘째는 국가와 지자체는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 책임을 비영리 및 영리 민간 단체에 떠 넘기는 인상이 보여지고, 제도의 운용자체를 민간업자에게 위탁하는 양상이 있다.
셋째는 저소득층은 10% 본인부담분이 무서워 이용을 꺼리고 있다.이용을 안 하더라도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없고, 특히 연금으로 겨우 연명하는 노인 어르신에게 보험료는 무엇보다 무서운 존재다.
넷째,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 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었는데 제도 시행 이후 가족의 부담은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는 최소한의 근로조건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갈등이 심화되고,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보다 8년이나 먼저 시행하였고, 세계 최고의 선진 경제력을 자랑하는 일본의 실정이 이렇다면 머잖은 장래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는 불 보듯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후발주자의 이점은 분명 있다

선발주자의 시행착오를 점검해 이를 보완하면서 제도를 완성해나가면 금상첨화 일 것이다.
제5의 사회보험 제도라 할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최선의 사회적 노력으로 자리매김 되려면 시행 초기인 지금부터 정책적 보완과 함께 모든 국민이 함께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 치매 중풍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족의 갈등과 고통으로 빚어지는 안타까운 사건들을 우리는 심심찮게 경험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도입은 매우 시기적절한 제도로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자부담과 식비 등의 과중한 부담으로 요양시설과 재가복지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 계층을 위한 보완적 제도가 개선점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개인적 책임으로 개인과 가족이 개인문제를 해결코자 하였으나 이제는 사회적 노력으로 고령화 사회의 노인문제를 국가와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국가가 노인 어르신들에게 효도의 길을 나섰다고 극찬 하였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