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정세변화와 대북 관련한 우리의 자세
군사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아시아 여러 국가들에게 있어 가장 뜨거운 감자는 바로 북한일 것이다. 북한이란 국가 체계가 세계에서 유일한 공산국가이기에 그런 점도 있지만 대외적인 입장변화의 차이가 크고 핵문제와 관련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에 놓여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한반도를 남과 북으로 나눠 함께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북한의 핵문제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쉽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또한 김정일 총 비서의 건강악화에 따른 후계자 거론문제, 그와 시기를 같이한 제9차 헌법 개정의 내용 변화는 대북 관계에 있어서의 우리의 안보의식과 외교정책을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로 최근 개정된 북한 헌법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김정일 사후 후계구도와 생존 시 권력구도의 재편을 통해 안정적인 후계체제를 마련한 듯하다. 이는 북한 특유의 3대에 걸친 권력세습(김일성-김정일-김정은)을 현대적 헌법 개정이란 구조적인 틀을 이용하여 1인 지배체제의 연속과 안정적인 권력이동을 내부의 정치세력과 외부세력에 공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과거 정치사를 보면 헌법 개정을 통한 당 권력의 강화와 김일성에 이은 김정일 총비서의 2대 권력세습의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헌법 개정에 대한 연구와 함께 김정일 총비서의 건강악화설에 이어 불거져 나온 후계자론과 후계 작업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로 북한 후계문제는 현 북한 정권의 권력구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기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 등 각국이 관심을 갖고 더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한다.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으로 누가 당선되었는지 따라 그의 정치적 신념이 국민 개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대통령 단독의 의사결정만으로 국내외적인문제를 해결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1인 독재체제하의 북한은 현재의 최종 권력자의 사고와 판단은 당의 사상과정책이 되어 권력구조에 있는 모든 인민들에게 선전되어지며 서서히 파고든다
김일성의 시대가 북한에 공산주의를 뿌리내리게 한 세대라면 김정일의 시대는 공산주의를 토속화시켜 북한 특유의 사회주의로 만든 세대라 볼 수 있다. 이를 이을 김정은에 대한 여러 추측과 보도 내용들이 여느 북한 관련 자료들 보다 관심이 가는 이유일지도 모르겠다
셋째로 북한 핵문제는 북한의 변화무쌍한 대외정책의 핵심이다. 핵과 관련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려는 다섯 나라가 핵 개발에 대한 주도권은 자국이 가졌으니 관심은 두지 말라는 북한이라는 나라를 보면 외줄타기를 보는 심정에 가깝다
자국민의 식량조달이 어려워 한해 겨울나기도 힘든 나라가 핵을 등지고 자국민의 생존권을 담보로 ‘갈라치기’를 하는 모습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북한의 핵문제는 우리의 안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이므로 직접적인 대응보다는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해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북한 정세의 변화에 대한 다양한 연구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철저한 안보정신이다. 북한은 세대교체를 통해서 지금껏 이어온 사회주의국가체제를 이어갈 것이고 새로운 권력구조의 강화를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 다른 카드를 던질지 알 수가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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