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후계 문제와 남북한 관계 변화 전망 요약  

오래 전 8월 김정일의 건강 이상은 이후 북한이 대내적으로 후계체계 구축을 가속화하고 올해 상반기 인공위성 로켓 발사와 제 2차 핵실험 등 대외적으로 강경조치를 취하게 된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하지만 김정일이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만나 대외적ㆍ유화적 조치를 취한 올해 8월경 김정일의 건강 상태는 1년 전에 비해 상당히 회복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김정일의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 정확하게 단정 지을 수는 없으며, 김정일 건강 상태와 연관된 후계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로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3개월간 외부세계에 보였던 김정일의 모습을 보면 건강에 문제가 없지 않다는 것이 국제언론의 입장이다

게다가 cia에서는 김정일 같은 사람이 뇌졸중과 당뇨병의 합병증 등으로 사망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분석했다. 반면,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월 방북하여 김정일을 직접 면담한 이후 상당한 정도로 건강을 회복했다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올해 5월에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 투석을 1주에 2∼3회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볼 때, 앞으로 김정일의 대외적인 활동이 앞으로 몇 년간 지속될 지 예측하는 것은 어려울 수 밖에 없으며, 김정일의 3남인 김정은을 후계자로 지명하고, 후계체계 구축을 가속화하며 제 2차 북핵 실험을 강행한 배경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김정일의 3남인 김정은은 누구인가? 1983년 1월 8일생으로 현재 만 26세이지만, 북한은 그의 나이를 30대 중반이라고 소문을 내고 학력과 경력도 부풀리고 있는데, 이는 어린 김정은을 후계자로 앉힌 데 따른 부담이 그만큼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북한의 후계자론과 김정은의 위상에 대해 살펴보면, 북한에서 수령의 후계자는 수령과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수령의 후계자는 북한체제에서 곧 수령 다음가는 제 2인자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북한 수령의 후계자에게 절대적 지위와 결정적 역할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올해 1월 8일 후계자로 지명되면서 그는 곧 북한체제의 2인자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김정은이 맞고 있다고 주장하는 ‘국방위원회 지도원’이나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당위원회 비서’ 직책 수준을 크게 넘어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후계자로서 김정은의 활동은 지명 직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는데, 故 김정일 주석의 97회 생일과 김정일의 생일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을 비롯해서 김정일을 크게 감동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올해 6월 들어 북한 노동당 지도부는 군대 병사들과 공장, 기업소 당원 등을 대상으로 매우 활발하게 김정은 ‘위대성’ 학습 강연을 진행하였다. 북한 노동당 지도부는 김정은을 후계자로서의 자질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가 김정일의 선군혁명사상을 가장 완벽하게 체현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비록 김정은이 아직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후계자로 추대되는 절차를 겪지는 못했지만, 김정일이 건강에 대한 불안감으로 올해 초에 김정은을 자신의 후계자로 지명한 후 김정은 후계체계 구축이 급속도로 진행됨으로써 현재 김정은은 김정일이 1974년 후계자로 지명된 직후와 비슷한 수준의 위상을 확보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4월 9일 북한의 헌법 개정 내용은 김정일이 앞으로 당중안위원회와 당중앙군사위원회는 후계자 김정은에게 맡기고 자신은 과거 김일성처럼 국가기구, 특히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치하면서 북핵 문제와 관련한 외교와 국방 그리고 경제관련 현지지도 등을 주로 맡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후계자의 지도체제 수립과 관련하여 당을 중시하고 있는 것은 북한에서 당이 수령의 사상을 실현하고 수령의 위업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외 협상의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초강경 입장을 고수하던 북한이 8월 4일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방북하여 김정일을 만난 후 대미, 대남 정책에서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정책 변화는 핵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대남 정책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지난 8월 16일 김정일을 만난 후 귀환하면서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 재개, 육로 통행 제한 해제,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민간교류협력의 활성화를 가져올 조치들에 대한 북측과의 합의를 발표했다

이는 미국하고만 대화하고 남한과의 대화는 거부하는 기존의 입장에서 탈피한 것이다. 아직까지는 북한의 정책 변화를 전략적 변화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전술적 변화라고 보기에는 변화의 폭이 너무 크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과연 어떠한 요인이 이처럼 급격한 변화를 주동하고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도 국내정치의 변화가 대외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점은 확실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은 김정은 후계체계 구축이 진행되는 과정에 내부 결속을 위해 대외관계에서 긴장이 필요했기 때문에 올해 6월경까지 외부세계의 입장을 완전히 무시하고 군부 중심의 초강경 대외ㆍ대남 정책을 추구했다

그 결과 김정은 후계체계 구축은 조기에 안정궤도에 올라서게 되었지만, 그 시기는 북한의 대외 협상파들에게는 침묵을 강요받은 시련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은 후계체계 구축이 안정궤도에 올라서자 북한 지도부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김정은에 대한 전인민적 추대라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데, 외부세계와의 긴장보다, 인민들에게 김정은이 후계자가 됨으로써 그들의 삶이 개선될 수 있고 주린 배가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 시급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일은 이제 경제문제 해결과 대외관계 개선을 위해 대외 대남협상가들에게 기회를 주는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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