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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위한 봉사와 희생의 의미(영화 소수의견)
1.영화의 소회
국선변호사 윤진원(윤계상 분)은 강제철거현장에서 열여섯 아들을 잃고 경찰을 죽인 현행범으로 체포된 박재호(이경영 분)를 변호하게 된다. 박재호는 정당방위를 주장하지만, 윤변호사는 오히려 박재호를 의심한다
하지만 증거를 공개하지 않고, 사실을 축소 은폐하려는 수사검사 홍재덕(김의성 분)의 행동에 의문을 품게 된 윤변호사는 기자 수경(김옥빈 분), 동료변호사 대석(유해진 분)과 함께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윤변호사 등은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100원짜리 국가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혐의로 기소된 박재호의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한다
박재호의 국민참여재판에서 홍검사의 불법적인 수사 및 직권남용사실이 드러나면서, 배심원들은 박재호의 정당방위를 인정하여 무죄를 평결한다. 하지만 판사(권해효 분)는 박재호에게 유죄를 선고한다
박재호가 경찰을 살해한 과정의 진실은 영화말미에 이르러서야 분명해진다. 영화는 진실이 무엇인지는 애초부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
형사사법절차는 실체진실을 발견함으로써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히 구분짓지만, 영화 소수의견에서 진실의 발견은 갈등해결을 위한 궁극적인 장치가 아니다. 왜냐하면 희생된 경찰과 자식을 잃고 경찰을 죽인 박재호는 모두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영화 소수의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평결은 법관을 기속(羈束)하지 못한다. 영화 제목인 “소수의견”은 배심원의 의견보다 법관의 판단이 우선하는 법현실에 대한 의문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원래 법률용어로서 소수의견은 합의체로 운영되는 대법원판결에 있어 대법관들의 다수의견과 다른 의견을 의미한다. 진실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법관의 생각은 저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수의견뿐만 아니라 소수의견도 있을 수 있다
우리 대법원이 대법관의 소수의견도 존중하여 그 기록을 남기는 것처럼 배심원의 평결(소수의견)도 존중되어야 한다. 법은 국민의 상식에서 힘을 얻기 때문이다
은 철거민과 경찰의 충돌과정에서 발생한 경찰과 철거민의 죽음을 소재로 하고 있다. 영화는 종종 우리 현대사의 불행한 역사를 모티브로 한다
이 영화도 2009년 1월 발생한 용산참사사건 용산 4구역 재개발의 보상대책에 반발해 온 철거민과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 등 30여 명이 적정 보상비를 요구하며 2009년 1월 19일 새벽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남일당 건물을 점거하고 경찰과 대치하던 중 화재가 발생해 6명이사망하고 24명이 부상당한 대참사다. 검찰은 사건 발생 3주 만에 철거민의 화염병 사용이 화재의 원인이었고, 경찰의 점거농성 해산작전은 정당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해 경찰의 과잉진압 책임은 묻지 않고 철거민 대책위원장 등과 용역업체 직원 7명을 기소한 바 있다
＜용산참사 일지＞
ㆍ2009년 1월 20일 : 경찰 철거민 강제진압 과정에서 화재 발생, 철거민 5명ㆍ경찰 1명 사망
ㆍ2009년 1월 28일 : 병원에 있던 철거민대책위원회 이충연 위원장 구속
ㆍ2009년 2월 9일 : 검찰 사건 수사결과 발표.경찰은 무혐의로 결론.철거민 20명ㆍ용역업체 직원 7명 등 27명 기소
ㆍ2009년 2월 11일 : 청와대, 연쇄살인사건으로 용산참사 여론 무마하라는 홍보지침 이메일 발송 드러남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