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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건의 후기보기IMF 구제금융 신청과 그에 근거한 구조조정의 개연성에 대해 기술한 리포트 참고자료입니다. 외환위기 국면에서 구제금융을 신청한 일이 불가피하지 않았느냐는 인식에 반대하여, 다른 옵션이 존재했고, 그 옵션을 선택했다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심대한 고통을 일반 민중이 겪지 않았다는 내용의 분석 글입니다.
한글(hwp)
imf 구제금융 요청은 필연적인 선택지가 아니었다
자본의 전략은 어디까지나 최대이윤의 추구 입니다.
서로 상대 자본을 이기기 위해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기술을 생산에 도입합니다. 그 결과로 자본가가 생산과정에 투하하는 자본 가운데 생산수단(불변자본)에 대한 투자는 증가하고 노동력을 구입하는 자본(가변자본)은 점점 줄어듭니다
이걸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라고 하는데, 그러기에 총자본에서 노동력을 구입하는 가변자본이 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윤율(이윤/총자본)의 저하(이윤의 원천은 노동력이므로)를 낳죠. 이 이윤율의 장기적 저하 경향은 어떤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이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의 본질은 고도 성장 속에서 계속된 과잉투자와 과잉설비가 낳은 이윤율 저하의 위기였습니다.
더불어 김영삼 정권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략에 따른 자본시장 개방도 한 몫을 했습니다.
90년대에 한국 경제의 이윤율은 70년대의 1/3로 줄어든 상태였고, 그럼에도 당시 종금사 등의 금융기관들은 자본시장 개방조치를 틈타 단기외채를 무작정 빌려다가 국내기업에 밥먹듯이 대출해줬습니다.
자금 흐름에 문제가 생기면 그야말로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1997년 타이에서 시작된 동아시아 외환위기는 이런 근본적 문제가 드러나는 계기가 됐습니다.
흔히들 당시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고 그들의 요구에 따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집행한 것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거라고 합니다.그런데 그건 한국정부와 자본의 교묘한 속임수였습니다.
진실은 그거와 반대입니다.
그 당시에는 한국경제의 최종적 파산과 동일시되어 어떤 경우에도 대안(옵션)이 아닌 것처럼 인식되었지만, 모라토리엄(외채지불유예) 선언이나 디폴트(외채지불불능) 선언을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 외채를 양심적 으로 갚는 방식이 아니라 “벼랑끝전술”을 쓸 방식과 공간이 열려 있었다란 소리입니다.
이전에 멕시코 정부가 썼던 전술이기도 합니다.멕시코도 한국과 마찬가지의 외환위기를 겪은 나라인데, 당시 멕시코 정부는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대신 외채 원리금을 상환기간 내에 갚을 수 없다고 통보해 버렸습니다.
imf와 미국정부가 깜짝 놀란 것은 물론입니다.
그 통보가 행동으로 옮겨질 경우에 멕시코에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빌려준 미국계 금융기관들이 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연하자면, 모라토리엄 내지 디폴트 선언을 하는 상황은 채무국의 상황이 막다른 골목에 몰려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채무국의 기업이나 금융기관에 대출을 해 준 채권국의 투자자와 금융기관 역시 대출금을 상환 기간 내에 회수할 수 없게 되어 파산 위기에 몰린다는 것을 드러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멕시코 정부 측에 디폴트선언하지 말고 재조정하자. 이자도 얼마정도 탕감하고, 금리도 낮춰주고, 외채상환기간을 연장해주겠다
는 조정안을 낸 것입니다.
마찬가지의 원리입니다.
한국의 기업과 금융기관이 채무를 진 것은 사실이지만, 반대로 외국 은행과 투자자들도 한국경제의 전망에 관해 종교적 낙관 을 하고 무분별하게 한국의 민간에게 대출해 준 책임이 있기 때문에,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고 그들의 신자유주의 프로그램을 받아들일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협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에게는 민간을 대신해 외채를 갚아야 할 의무가 없었는데, 이유인 즉슨 한국의 기업과 금융기관이 외국의 금융기관과 거래한 것이지 한국 정부가 그들과 거래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