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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7회 행정사 2차 1교시 (xxx-xxx) 민 법 (계약)
【문제 1】乙은 교육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그 건립방법에 관하여 5인 가량의
설계사를 선정하여 건물에 대한 설계시안 작성을 의뢰한 후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1개의 시안을 선정한 다음 그 선정된 설계사와 교육관에
대한 설계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甲설계사는 이 제안에 응모
하기 위하여 제안서와 견적서 작성비용 300만원을 지출하였다.乙은
甲의 시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였으나,그 후 乙은 여러 가지 사정
으로 甲과 설계기간,설계대금 및 그에 따른 제반사항을 정한 구체
적인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가 당선사실 통지 시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시점에 甲에게 교육관 건립을 취소하기로 하였다고 통보하였다.
甲은 당선사실 통지 후 설계계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교육관
설계를 위한 준비비용 500만원을 지출하였다.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물음 1)甲은 乙에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논하시오.
(30점)
물음 2)甲이 乙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설명하
시오.(10점)
【문제 2】甲은 2019년 8월 중순경 乙여행사와 여행기간 5박 6일,여행지 동남아
x국으로 정하여 기획여행계약을 체결하였다.이 계약에서 여행주최자
乙의 의무와 담보책임을 설명하시오.(20점) 2019년도 제7회 행정사 2차 1교시 (xxx-xxx)
【문제 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의 의의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0점)
【문제 4】甲은 乙에게 금전을 차용하기 위하여 2016년 5월 2일자신의 1억
상당의 x 토지를 乙에게 8천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도 이전해 주었다.그 후 2016년 5월 12일에 甲과 乙은 x토지를
3년 후에 甲에게 다시 매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甲은 가등기를 하였다.甲은 2019년 5월
13일에 乙에게 8천만 원을 제시하면서 x 토지를 자신에게 매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이에 대하여 甲은 본 약정은 환매계약이라고
주장하고,乙은 재매매의 예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환매와 재매매의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