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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면 무서운 ‘사이버 명예훼손’과 ‘사이버 모욕’
최진실‘사채괴담 유포자는 무슨 죄?’
목차
우리가 읽은 부분 사이버 명예훼손의 사례 명예훼손과 모욕은 어떻게 다를까 명예에 관한 처벌 조항, 어떤 것이 있나 우리반의 의견 2 우리가 읽은 부분
최진실‘사채괴담’ 유포자는 무슨 죄? 알고나면 무서운‘사이버’명예훼손’과‘사이버 모욕’
3 사이버 명예훼손의 사례 댓글맨 유쾌한씨가 전과자가 된 이유 4 사이버 명예훼손의 사례 고 최진실 씨 ‘사채괴담’ 중간유포자도 징역형 5 명예훼손과 모욕은 어떻게 다를까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표현(허위)사실을 담고 있으면 명예훼손이고,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면 모욕에 해당한다.
6 명예에 관한 처벌 조항, 어떤 것이 있나
형법 제307조 “공연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에 대해선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금고
자유형의 하나.교도소에 가두어 두기만 하고 노역은 시키지 않는다.
우리반의 의견
최진실씨가 사채를 한다는 내용의 사실이 인터넷 상으로 퍼지자 자살
8
[이혼의 오해와 진실 1] ‘협의 이혼과 ‘자동 이혼’
배우자 집 나간 지 몇 년 되면 이혼?
10115 유다은 10115 최아현 9
목차
1.우리가 읽은 부분
2.배우자가 집 나간 지 오래 되면 자동이혼이다?
3.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이혼이 성립된다?
4.우리반의 의견
10 우리가 읽은 부분
배우자 집 나간 지 몇 년 되면 이혼? : 협의 이혼과 자동이혼
11
배우자가 집 나간 지 오래 되면 자동 이혼이다?
자동 이혼은 민법상 존재 하지 않은 법이다.
x 12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