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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친일파 기득권을 인정할까 친일판사 결정 취소 vs 친일재산 되찾기 (친일파후손 땅 찾기)
목차
친일판사 결정 취소 사건 친일재산 되찾기 사건 우리반 친구들 생각 저자 생각 발표자 생각 q&a time 친일판사 결정 취소 사건
일제시대 법조인 고 유영 판사의 이야기이다.
고인은 조선총독부의 관리로 일하였다.
고인은 1920년부터 1945년까지 조선총독부 판사로서 독립운동가 재판에 참여했고, 약 25년간 재판소 서기와 판사로 재직하는 동안 훈4등, 훈5등, 훈6등 서보장을 수여 받은 행위가 친일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고인에게 재판받은 한국인들의 유족들은 이런 불명예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2009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일본의 훈장 가운데 하나이다 위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 친일재산 되찾기 사건
이근호는 을산오적 중 한명인 이근택의 형이였다.
그는 한일강제병합 당시 형제인 이근택, 이근상과 함께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았고 형제는 은사금 명목으로 합계 10만 엔(현제 가치로 약 20~60)억 원)을 받았다.
이근호는 1923년에 사망하였고 그의 재산은 아들을 거쳐 손자 이아무개씨에게 상속되었다.그후 국가 소유로 넘어간 오산시 궐동 소재 토지 737m제곱(약 223평)가 자신이 조부 이근호로부터 물려받은 땅이므로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은혜롭게 베풀어 준 돈이라는 뜻으로 위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 이사건에서는 놀랍게도 판결이 보류 되었다
요약하자면, 친일재산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비춰볼 때 정당하지만 관련 법률이 없으므로 법이 만들어질 떄까지 재판을 정지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다 2005년 12월 29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후 1심 2심 둘다 친일반민족행위자조산조사위원회는 그 문제의 땅을 국가의 소유로 결정했다.고로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첫번째 사건의 대한 저자의 생각
박상진선생의 삶처럼 판사시험에 합격이 되었음에 불구하고 임용을 거부하고 대한광복회에 들어간 사람도 있는가 하면, 항일운동을 처벌하는 데 긴밀히 관여한 판사도 있다.
이 들에 대한 역사적 평가마저 차이가 없어서도 안된다.정말로 부끄러운 건 친일이 아니라, 친일 행위를 하고도 뉘우치거나 인정하지 않는 점이다.
고로 친일판사는 친일파라고 생각한다.
두번째 사건의 대한 저자의 생각
친일파 후손 땅찾기 각하 판결은 담당 판사의 역사 의식 없었다면 나올 수 없었다.
헌법의 정신을 판결에 담기 위한 그의 노력으로 친일파의 재산이 후손에게 넘어가는 일을 막을 수 있었다.
오랜 시간 친일파와 후손들을 지켜주던 법이 항상 그들만의 것만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주었다.
고로 토지는 나라가 소유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반 친구들의 생각 단어 설명 단죄-죄로 단정함
훈등(等)-공훈에 대해 수여된 등급이다.
패소 (敗訴)-소송에서 짐
을사오적 (乙巳五賊)-구한말에 을사조약의 체결에 가담한 다섯 매국노
ㄴ을사조약 (乙巳條約)-대한 제국 광무 9년(1905)에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기 위하여 강제적으로 맺은 조약.고종 황제가 끝까지 재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인 무효의 조약이다.
사정-일제 강점기 토지조사업 등을 통해 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기재된 것
소각-불에 태워 없애 버림
소급 입법 (遡及 �)-어떤 법을 만들기 이전의 일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게 법을 제정하는 일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