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치 독서 발표    발표 순서  하나,  읽은 부분 소개  둘,  사건 설명  셋,  법원 판결   넷,  저자&우리의 생각    법대로만 하면 정의가 실현 될까  서울역 노숙자 방치 사망   vs  공공임대주택 노인 퇴거    서울역 노숙자 방치사망  
노숙자 최고단(가명) 씨가 역사 안에 쓰러져 있었다.
순찰을 돌던 서울역 직원 엄규정(가명)씨는 동행했던 공익근무요원에게 노숙자를 밖으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공익근무요원의 손에 이끌린 a씨는 20미터 떨어진 대합실 출구 앞 대리석 바닥에 던져져 방치되었다.
  공공임대주택 노인 퇴거  
아내의 간병을 도맡았던 70대 이장혁(가명)씨는 딸 상미(가명)씨에게 임대주택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상미(가명)씨는 자신의 명의로 계약을 마쳤다.
상미(가명)씨의 명의로 계약을 해서 이장혁(가명)씨는 아파트를 분양 받을 자격을 얻지 못했다.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  
만약 법원은 객관적으로 최소한의 도덕을 지키지 못한 상황에서도 법대로 무죄의 판결을 내릴지, 최소한의 도덕을 영역으로 두고 판결을 내릴지 궁금하였다.
  법원 판결  서울역 노숙자 방치 사망   공공임대주택 노인 퇴거  무죄  분양 불가    방관이 부른 죽음  
“법에 나와있지 않는 한 판사의 마음속 잣대로 유죄를 선고할 수 없고 사회통념상이라는 개념도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초래할 수 있다.”
  
“법 해석은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데에 두어야 한다.특별한 사안을 타당성 있게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법률 해석의 본질과 원칙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
법의 한계와 역할  분양    법률 용어  
1.유기죄
2.착한
사마리아인법  
3.부작위범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해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
다른 사람이 위험에 빠졌을 때 구조하지 않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처벌하는 법.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법률 용어  
4.현행법
5.임대주택법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정립되고 효력을 가지는 법률이다.
무주택자나 목돈이 없는 사람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법.
  반 친구들의 생각    반 친구들의 생각    저자의 생각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법언이 있다. 달리 말하면, 법은 도덕의 범주 안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개입하라는 뜻이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