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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개론 테마정리
1.부동산학의 개념
① 경험과학,사회과학,종합응용과학,규범과학 :순수적추상적가상적 아님
② 표준산업분류기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부동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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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 및 공급업(681) 부동산임대업(6811) 주거용 부동산임대업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 기타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6812) 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 기타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부동산관리업(6821)주거용 부동산관리업 비주거용 부동산관리업 부동산중개 및 감정평가업(6822) 부동산자문 및 중개업 부동산감정평가업 ③ 부동산활동의 주체
㉠ 공적주체 부동산활동 :관리정책규제정책보조정책과세정책 등
㉡ 사적주체 부동산활동 :개발업중개업평가업관리업 등,활발함
㉢ 전문협회 부동산활동 :중개사평가사주택관리사협회, 회원권익옹호, 정보제
공,교육활동 ④ 부동산학 접근방법
㉠ 법제도적 접근방법 :부동산,부동산활동 규제조장 관련법을 중심
㉡ 의사결정적 접근방법 :자기이윤의 극대화,사적주체의 의사결정에 중점
형평성 측면보다는 효율성 측면을 중요
2.부동산의 개념
(1)부동산개념
① 토지와 그 토지의 영구적 토지개량물 :유형적 자산
② 토지와 개량물에 관한 소유권이나 이용권 등 :무형적 권리
③ 부동산 생산,매매,관리,중개 평가 등 :부동산업의 직업적 활동
④ 복합적 개념 :법률적경제적기술적 개념
(2)복합적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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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개념 자연,위치,공간,환경 등 경제적 개념 ① 경제적 관점 ② 수급관계적 위치에서 가격에 중점 ③ 자산,자본,생산요소,소비재,상품 등 법률적 개념 ① 협의의 부동산 ② 준부동산 ③ 광의의 부동산
3.법률적 개념으로서 부동산
① 협의의 부동산 :토지와 그 정착물
㉠ 토지소유권의 한계 :실질적입체적이나 구체적이지 않음
㉡ 정착물의 유형 :토지와 분리된 동산이었음
ⓐ 토지와 구분되는 정착물 :거래 독립성,등기능력 보유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