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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아동복지법 의의
2장 입법배경
3장 아동복지법
4장 전달체계
5장 아동복지 시설
6장 아동복지 시설 현황
7장 재정
8장 아동복지법 개정의 의미
9장 실종아동법
10장 실종아동이란?
11장 실종아동전문기관이란?
12장 실종아동법 문제점과 개선방안
13장 영유아 복지법
14장 국내 외 입양아동 추이
15장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16장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17장 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대안방안
18장 아동복지법의 결론
과목 사회복지 법제론 담당 교수 팀원 학과 학번 이름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과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의의 사회의 건전한 성장 지향
2.아동복리법 아동복지법
요보호아동뿐만 아니라 일반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적극적 복지정책을 실시 요보호 아동에 대한 소극적 보호로부터 모든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차별 없는 교육, 공평한 기회보장을 통한 적극적 보호로의 변화를 꾀함 입법배경 사회사업 도입 (아동문제 관심) 한국전쟁 조선감화령 조선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법 어린이날 5월5일 어린이헌장 아동복리법 고아 시설수용 긴급구호에 불과 어린이헌장 이념 실천이 안됨 아동복지법 아동입장에서의 아동복지문제 인식 1923년 조선감화령
-일제시대 치안 정책
1944년 조선구호령
-치안과 사회통제적 목적으로 취급
1961년 아동복리법
-시설수용 및 구호적 성격의 복지제공
1981년 아동복지법 아동복리법-> 아동복지법 아동의 입장에서 복지문제 인식 2 년 1월 12일 아동복지법 개정
-별정직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2004년 1월 29일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정책 조정위원회 설치
-상습적 아동학대행위 관련 형벌 가중규정
2005년 7월 13일 아동복지법 개정
-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교육 포함
2006년 9월 27일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의 장은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확대.
2008년 6월 13일 아동복지법 개정
-실종 유괴 예방교육을 실시
-아동보호구역 cctv설치
2011년 8월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종합실태조사를 시행
2012년 10월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보호구역 cctv설치를 의무화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상향조정.
목적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정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
기본이념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