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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2장 상속의 순위
1. 법정상속인
2. 대습상속
3장 상속인의 결격
1. 의의
2. 상속인 결격 사유
3. 상속인 결격의 효과
4장 상속포기
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하는 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인
1.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상속이라 함은 사람의 사망으로 그 재산상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다. 상 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고(민법997조),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므로(민법187조) 상속으로 인하 여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시기는 피상속인이사망한 순간이다
상속인은 상 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 다(민법1005조).
2.상속의 순위
가.법정상속인
(1)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상속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의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상속인이 되는데,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민법1 조1,2항).
(2) 배우자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순위는 부부평등하게,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민법1003조).
나.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대습상속이라 한다(민법1001조).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도 위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민법1003조)
대습상속의 성질은 대습상속인이 피대습자의 권리를 승계하는 것(승계설)이 아니고, 자기 고유의 권리로서 직접 피상속인의 재산적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라고 보는 고유권설이 통설이다.
3.상속인의 결격
가.의의
상속인에 대하여 법정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을 상속하는 자격을 잃게 하는 것을 상속인의 결격이라고 한다(민법1004조).
나.상속인 결격 사유
(1) 피상속인에 대한 부덕(不德)행위자
①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②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2) 피상속인의 유언에 관한 부정행위자
①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②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③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다.상속인 결격의 효과
(1) 상속권의 상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