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제도의 의의와 목적 및 특성 (사회보장)  
1.건강보험(의료보험)제도의 유형

의료보장제도는 크게 무상의료서비스 방식(universal type), 사회보험방식의 2가지로 구분한다. 무상의료서비스 방식은 국가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방식으로서「국민의 의료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는 관점에서 정부의 일반조세로 재원을 마련하여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의료를 제공하는 국가의 직접적 의료관장방식으로 일명 조세방식, 비버리지 방식이라고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상당부분이사회화 내지 국유화되어 있으며, 영국의 비버리지가 제안한 이래 영국, 스웨덴, 이태리 등이 그 대표적 국가이다

의료보험방식(national health insurance)은 「의료비에 대한 국민의 자기책임의식」을 견지하되 이를 사회화하여 정부기관이 아닌 보험자가 보험료로써 재원을 마련하여 의료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정부는 후견적 지원과 감독을 행하게 되며 비스마르크 방식이라고도 한다.독일의 비스마르크가 창시한 이래 독일, 프랑스, 일본, 우리 나라 등이 이와 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다.
nhs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포괄적이고 균등한 의료를 보장하고, 정부가 관리주체이므로 의료공급이 공공화 되어 의료비 증가에 대한 통제가 강하고 조세제도를 통한 재원조달로 비교적 소득재분배효과가 강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반면에 의료의 사회화를 초래하여 상대적으로 의료의 질이 낮고, 조세에 의한 의료비재원 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의 과다한 복지비용 부담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의료수용자측의 비용의식부족, 장기간 진료대기문제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혁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한편 nhi방식을 취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조합원이 대표의결기구를 통해 의료보험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제도운영의 민주성을 기할 수 있고, 국민의 비용의식이 강하게 작용하며, 상대적으로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소득유형 등이 서로 다른 구성원에 대한 단일 보험료 부과기준 적용의 어려움, 의료비증가에 대한 억제기능이 취약하여 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건강보험제도의 목적과 기능
가.목적   
-의료보험제도는 국가의 개입으로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생겨나고 발달해온 것으로 인간의 생존과 인간다운 생활에 기본이 되는 의료의 필요(needs)를 충족시키는 것을 제일의 목적적 가치로 한다.
-의료보험제도의 목적은 국민의 의료비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가계를 보호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으며 나아가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공동 연대책임을 통하여 소득재분배와 위험분산의 효과를 거두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있다.
나.기능과 역할   ① 의료보험의 사회연대성   
-의료보험은 국민의 의료비문제를 해결하는 사회보험제도로서 국민계층간의 유무상통(有無相通)의 원리를 동원하여 사회적 연대를 통한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것임
② 비용의 형평성   
-의료보험은 필요한 비용을 개인별 부담능력, 즉 형편에 따라 공평하게 부담하는 것을 본질로 하며 이는 국민계층간의 형평성을 추구하는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반영하는 것임
③ 급여의 적정성   
-보험급여 측면에서의 적정성과 형평성은 피보험대상자 모두에게 필요한 기본적 의료를 적정한 수준까지 보장함으로써 그들의 의료문제를 해결하고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적정수준의 급여를 제공해야 함
④ 위험분산 기능의 수행   
-많은 인원을 집단화하여 위험을 분산함으로써 개개인의 부담을 경감하는 기능과 미리 적은 돈을 갹출하여둠으로써 위험을 시간적으로도 분산하는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음
⑤ 소득재분배 기능의 수행   
-질병은 개인의 경제생황에 지장을 주어 소득을 떨어뜨리고 다시 건강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한다.의료보험은 각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일정한 부담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부담과 관계없는 균등한 급여를 통하여 질병발생 시 가계에 지워지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함
3.건강보험(의료보험)제도의 특성
① 건강보험은 법률에 의한 강제가입  
-일정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적용 된다.

이는 보험가입을 기피할 경우 국민상호간 위험부담을 통하여 의료비를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료보험제도의 목적 실현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질병위험이 큰 사람만 가입할 경우 보험재정이 파탄되어 원활한 의료보험 운영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