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들어가며
2장 총파업의 전개과정 제1단계 (96.12.26-97.1.2)
3장 제2단계 (1.3-1.14)
4장 3단계 (1.15-1.19)
5장 4단계 (1.20-3.10)
97년 총파업의 전개 과정 (노동)
1.들어가며
97년 총파업은 4단계로 이루어진다. 총파업의 시기구분은 민주노총 지도부의 방침 변화에 따라 구분한다
제1단계는 ‘즉각적 대응전략’으로서 12월26일 노동법 개정 직후 바로 이루어졌으며 중심축은 대기업 생산직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제2단계는 ‘완급조절기의 전략’으로서 대규모 노조의 경우 파업을 유보한 상태에서 화이트칼라 노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제3단계는 ‘전면적 대응전략’으로서 화이트칼라 동원의 증가추세와 함께 생산직 노동자들의 동원이 결합되면서 총파업 기간 중 최대의 동원을 이루어낸 기간이다
제4단계는 총파업의 소강국면으로 정치권의 논의를 주시하면서 4단계 총파업과 한국노총과의 연대파업을 준비하는 총파업의 전반적인 마무리 작업이 이루어진 시기이다.
2.총파업의 전개과정 제1단계 (xxxx.xx.xx-xxxx.xx.xx)
12월 26일 신한국당이 단독으로 노동법과 안기부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자 민주노총은 8차 투쟁본부대표자회의(12/23)의 결정에 따라 즉각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1단계 총파업의 주요 동력은 금속연맹, 자동차연맹, 현총련 등 제조업을 기본으로 사무직의 전문노련과 공공부문의 병원노련, 지하철노조가 가세하여 전체 기간 동안 740개의 노조가 참가했으며 하루 평균 148개의 노조가 파업을 수행하였다
이 기간 동안 화이트칼라 노조는 총 199개의 노조가 참가 하루 평균 39개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는 수치를 보여준다. 한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12월30일에 공동결의문을 발표하여 “개악된 노동법의 철회를 위해 양노총이 공동 보조를 취할 것”을 선언하였다
이 시기에 시민운동단체의 결집체였던 ‘민주적 노사관계와 사회개혁을 위한 범국민 대책위’가 ‘노동법안기부법 개악 철회와 민주 기본권 수호를 위한 범국민 대책위’(이하 범대위)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12월 28일에 1차 범국민 결의대회를 개최하는등 총파업의 사회적 정당성을 보증해주고 있다. 병원, 지하철 등 시민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공공부문의 파업에 돌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총파업에 대한 지지도가 5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라기 보다는 날치기로 처리라는 민주적 절차의 파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3.제2단계 (1.xxx-xxx.14)
이 시기 동안 동원된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전체적으로 1,494개의 노조가 파업에 참여했으며 평균 149개 노조가 매일 파업하였고, 화이트칼라 노조는 총 840개 노조가 참여해 하루 평균 84개의 노조를 동원하였다. 2단계 총파업은 두 단계로 다시 구분이 가능하다
전반부는 1월 3일부터 1월 7일까지이고, 후반부는 1월 8일부터 1월 14일까지이다. 1월 7일까지의 전반부에는 12월 30일 발표된 2단계 총파업투쟁 방침에 따라 진행되면서 파업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이 시기 정부의 대응은 시위저지, 시위자 연행, 고소고발 강화, 140여 명에 대한 소환장 발부, 총파업 지도부 7인을 포함한 20인에 대한 사전영장 신청 등 강경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정부의 강경대응 기조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는 파업전선이 일정하게 유지강화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즉, 방송4사와 병원노련, 사무노련이 파업에 돌입함으로써 화이트칼라 노조의 참여가 확대되고 총파업의 확대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1월 8일부터 1월 14일까지의 2단계 총파업 후반부에는 총파업의 중심축이 제조업에서 사무전문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12월 26일부터 전면파업을 실시해 온 제조업 중 일부노조가 파업의 완급조절을 위해 ‘부분파업’ 혹은 ‘파상파업’으로 전환하였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