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침해의 원인
2장 청구 이유
3장 첨부 서류
헌법소원재심청구서 청 구 인 :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ㅇ동 ㅇㅇㅇ번지 (연락처: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소송 대리인: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함.
피 청 구 인 : ㅇㅇㅇㅇ지방검찰청 검사
위 당사자 사이의 <ㅇㅇㅇㅇ지방검찰청ㅇㅇㅇㅇ형제ㅇㅇㅇㅇㅇ호>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이 받은 ㅇㅇㅇㅇ. ㅇ
ㅇㅇ. 자 “ㅇㅇㅇㅇ헌마ㅇㅇㅇ불기소처분취소각하”판결에 대해, 민사소송법(법률 제10373호 일부개정 ㅇㅇㅇㅇ
ㅇ. ㅇㅇ) 제451조 제1항 8호와 9호에 의거하여, ㅇㅇㅇㅇ
ㅇ. ㅇㅇ
자 “대법원ㅇㅇㅇㅇ두ㅇㅇㅇㅇㅇ부작위위법확인”판결문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청구의 취지로 헌법소원재심을 제기합니다. 청 구 취 지
1.“ㅇㅇㅇㅇ.ㅇ.ㅇㅇ.자 ㅇㅇㅇㅇ헌마ㅇㅇㅇ불기소처분취소각하”판결은 파기한다.
2.“피청구인이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지방검찰청 ㅇㅇㅇㅇ형제 ㅇㅇㅇㅇ ㅇ호 사건에 있어서 피의자 ‘곽두호’의 사기의 점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은 청 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라는 결정 을 구합니다.
침해된 권리
1.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
2.헌법 제27조 제5항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
침해의 원인
1.피청구인의 ㅇㅇㅇㅇ.ㅇ.ㅇㅇ.자 ㅇㅇㅇㅇ지방검찰청 ㅇㅇㅇㅇ 형제 ㅇㅇ ㅇㅇㅇ호 사건의 피의자 ‘ㅇㅇㅇ’에 대한 무혐의 불기소처분
2.불기소처분통지 부작위 위법행위(ㅇㅇㅇㅇ.ㅇ.ㅇㅇ.자 ㅇㅇ고등법원ㅇㅇㅇㅇ누 ㅇㅇㅇㅇㅇ판결문 참조)
청 구 이 유
1.민사소송법(법률 제10373호 일부개정 ㅇㅇㅇㅇ.ㅇ.ㅇㅇ) 제451조 제1항 8호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에 의거하여, 원심(ㅇㅇㅇㅇ헌마ㅇㅇㅇ불 기소처분취소)의 재심을 청구합니다.
2.민사소송법(법률 제10373호 일부개정 ㅇㅇㅇㅇ.ㅇ.ㅇㅇ) 제451조 제1항 9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의거하여 원 심(ㅇㅇㅇㅇ헌마ㅇㅇㅇ불기소처분취소)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며, 또한 별도의 상술한 청구이유서를 첨부하고자 합니다.
첨 부서 류
1.각종 입증서류(헌법소원 재심청구이유서 1부, 불기소처분결과통지서 1부,
항고사건처분통지서 1부, 재항고사건처분통지서 1부, ㅇㅇㅇㅇ법원 ㅇㅇㅇㅇ
구합ㅇㅇㅇㅇㅇ부작위위법확인의 소 청구서 1부, ㅇㅇㅇㅇ. ㅇ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