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민소법상소송에서의 소송능력(민사소송법)

>

  • 상품번호

    TZ-SHR-92335

  • 등록일자

    2013.02.23

  • 자료평가

  • 분량

    3 page / 29.5 KB

  • 포인트

    700 point 문서공유 포인트 적립방법 안내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소송능력(민사소송법)에 대해 기술한 참고자료입니다.

 문서로 다운로드 받기

브론즈

등록자cw******

회원등급브론즈

등급별 혜택보기

소송법상, 소송능력, 당사자능력, 소송행위, 민사소송법, 소송무능력자, 민소법상

탭메뉴

1장 들어가며
1. 의의
2. 취지
3. 구별개념

2장 성질
1. 소송요건, 소송행위 유효요건

2. 소송행위가 유효하기 위한 소송능력의 필요범위

3장 소송능력자

4장 소송무능력자
1. 민법상 행위무능력자
2. 법인, 비법인사단·재단


5장 소송능력의 소송법상 효과
1.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2. 추인
3. 소송능력의 조사와 보정
4. 소송능력의 흠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소송능력 (민사소송법)  Ⅰ.들어가며  
1.의의
소송능력이라 함은 당사자(또는 보조참가인)로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거나 소송행위를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을 말한다.민법상의 행위능력에 대응하는 것이다.
2.취지
소송능력은 민법상의 행위능력처럼 소송에서 자기의 권익을 주장 옹호할 수 없는 자를 보호해 주기 위한 제도이다.
3.구별개념
소송능력은 소송행위를 유효하게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으로서,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느냐의 문제인 당사자능력과, 특정 소송에서 정당한 당사자로서 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인가의 문제인 당사자적격과 구별된다.
Ⅱ.성질  
1.소송요건, 소송행위 유효요건

소송능력은 소송요건임과 동시에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이다. 따라서 소송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소송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 점에서 소송요건에 그치는 당사자능력과 소송행위 유효요건에 그치는 변론능력과 구별된다.
2.소송행위가 유효하기 위한 소송능력의 필요범위
소송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소송능력이 필요한데, 이는 소송절차내의 소송행위는 물론 소송개시전의 행위 소송외의 행위(소송대리권의 수여, 관할의 합의 등)에 있어서도 필요하다.그러나 증거방법으로서 증거조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예 : 증인 당사자본인으로서 신문을 받는 경우 등)는 소송능력이 불필요하다.
Ⅲ.소송능력자  
소송능력에 관하여서는 민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므로(제51조), 민법상 행위능력을 갖는 자는 소송능력을 갖는다.
Ⅳ.소송무능력자  
1.민법상 행위무능력자
(1) 원칙

민법상 행위무능력자이면 소송능력이 없다. 따라서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및 금치산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대리에 의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단독으로는 할 수 없다(제55조 본문)

설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법정대리인이 처분을 허락한 재산에 대한 것이라도 단독으로는 할 수 없다.
만일 소송무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나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법원에 신청하지 않으면 안 된다(제62조).
(2) 미성년자 한정치산자에게 소송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① 미성년자가 혼인한 때에는 완전하게 소송능력을 가지며, ②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예 :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언어 영업에 관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는 소송능력이 인정된다.③ 미성년자는 근로계약의 체결, 임금의 청구를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의 소송에 대해서는 소송능력이 인정된다.
2.법인, 비법인사단 재단
제64조는 법인이나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에 대해 소송무능력자임을 전제로 그 대표자 관리인을 법정대리인에 준하여 취급하고 있다.
Ⅴ.소송능력의 소송법상 효과     (이하 생략)

* 사용후기를 작성하시면 문서공유 100 point를 적립해 드립니다.
120576 교대근무 변경과 생산성향상 보고서 감사합니다. 잘 활용하겠습니다. 배*일 2020-10-26
120575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 잘 정리가 되어 큰 도움이 됩니다. 전*우 2020-10-26
120574 내부품질 심사개요(ISO 9001:2000 요구사항) 잘 정리가 되어 큰 도움이 됩니다. 전*우 2020-10-26
120573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 업무관리 대장 잘 정리가 되어 큰 도움이 됩니다. 전*우 2020-10-26
120572 2000 요구사항 해설서(ISO 9001) 잘 정리가 되어 큰 도움이 됩니다. 전*우 2020-10-26
120571 품질보증교육자료 잘 정리가 되어 큰 도움이 됩니다. 전*우 2020-10-26
120570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ISO /FDIS 9001:2000) 잘 정리가 되어 큰 도움이 됩니다. 전*우 2020-10-26
120569 제조원가계산서 아직은 조금어렵지만, 잘 공부해서 보면 유용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봉*미 2020-10-26
120568 KPI 프로세스성과지표 감사히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유*호 2020-10-26
120567 품질관리시스템의 정의와 종류특성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유용하게 잘 사용하겠습니다. 이*현 2020-10-24
120566 전장품품질확보를 위한 납땜품질 관리기법 교육자료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유용하게 잘 사용하겠습니다. 이*현 2020-10-24
120565 강한 품질만들기(품질의 정의)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유용하게 잘 사용하겠습니다. 이*현 2020-10-24
120564 ceo의 품질혁신마인드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유용하게 잘 사용하겠습니다. 이*현 2020-10-24
120563 품질관리기초 설명서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유용하게 잘 사용하겠습니다. 이*현 2020-10-24
120562 품질종합교육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유용하게 잘 사용하겠습니다. 이*현 2020-10-24

한글 전지와 전기 화학적 서열 5 page

전지와 전기 화학적 서열에 대해 기술한 리포트 참고자료입니다. 1장 목적 2장 원리 1. 산화환원반응 2. 화학 전지의 원리 3. 환원 전위 4. 전위와 농도와의 관계 5. 농도차 전지3장 기구 4장 시약 5장 방법 6장 실험데이 ...

한글 배나무수거-민사소송법 422조 1항 9호 판결문 2 page

민사소송법 422조 1항 9호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적법하게 제출한 공격방어 방법으로 당연히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 ...

한글 반도체소자 특성 보고서 2 page

반도체소자 특성 보고서에 대해 기술한 리포트 참고자료입니다. 1장 실험 목적2장 고찰3장 실험 결과값4장 오차의 원인5장 결론6장 실생활 이용사례 -실험 목적 : 접합 다이오드, 제너 다이오드의 i-v 특성 곡선을 측정함으로써 반 ...

한글 소송이송신청각하-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 판결문 2 page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의 관할위반에 기한 이송은 원래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서동법 제31조 제2항,제32조 소정의 이송의 경우와는 달리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그 이송신청을 한 경우에도 단지 법원의 직 ...

한글 심리의 기본원칙으로써의 처분권주의에 대한 검토민사소송법 5 page

심리의 기본원칙으로써의 처분권주의에 대한 검토민사소송법에 대해 기술한 리포트 참고자료입니다. 1장 意義2장 처분권주의의 內容 1. 訴訟節次의 開始 2. 審判對象소송물과 範圍의 결정 3. 소송절차의 終了3장 처분권주의의 제한&# ...

한글 비주얼베이직단어찾기 1 page

비주얼베이직 단어찾기에 대해 기술한 리포트 참고자료입니다. public class form1private sub btmclick clickbyval sender as system.object, byval e as syste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