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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선박안전법?
2장 정의
3장 선박안전법의 적용범위
4장 선박의 검사
1. 건조검사
2. 정기검사
3. 정기검사
4. 임시검사
5. 임시항해검사
6. 국제협약검사
5장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증서의 유효기간
6장 선박용무 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
7장 선박위치발신장치
8장 검사등 업무의 대행
9장 항만국 통제(PSC)
10장 특별검사
11장 재검사
해사법령 내용정리 선박 안전법 및 각 종 검사 관련
선박안전법?
목적 : 선박으로 하여금 감항성을 보지하고 인명과 재화의 안전보장에 필요한 시설을 하게 함으로써 해상에 있어서의 제위험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감항성 : 선박이 자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능력.
-복원성 : 수면에 평형상태로 떠 있는 선박이
외력에 의하여 기울어졌을 때 원래의 평형상태로 되돌아오려는 성질.
-여객 : 선박에 승선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자를 말한다.
가.선원 나.1세 미만의 유아 다.세관공무원등
-선령 : 선박이 진수한 날부터 지난 기간.
-검사기준일 :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해마다 1년이 되는날을 말한다.
선박안전법의 적용범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한 선박에 대해 적용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외.
군함 및 경찰용 선박 노와 상앗대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 선박안전법의 적용범위
-외국선박으로서 다음의 선박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를 적용.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또는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내항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국적취득조건나용선
다만, 제68조의 규정은 모든 외국선박에 대하여 이를 적용.
선박안전법의 적용범위
-다음의 선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가 이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협정을 체결한 경우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긴급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선박안전법의 적용범위
3.새로운 특징의 선박을 개발할 목적으로 건조한 선박을 임시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4.외국에 선박매각 등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단 한번의 국제항해를 하는 선박
선박의 검사 건조검사 정기검사 중간검사 선박검사 임시검사 임시항해검사 국제협약검사 건조검사
-선박을 건조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에 설치되는 선박시설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한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