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 관련 판례 (노조법)
1.노동조합 활동 보호의 취지
-구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는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다.

구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의 규정은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므로(대법원 xxxx. xx

xx. 선고 92다42354 판결 참조) 위 규정이 오직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구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의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참가인이 소외 1을 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 1이 상당한 기간 내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툰 이상 소외 1은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존속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원으로서의 활동의 점에 있어서도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시와 같이 참가인이 소외 1의 조합장 복귀 통지문을 반려하고, 소외 1이 아닌 다른 조합원의 명의로 조합비 등의 일괄공제 요구를 할 것을 요청한 것은 조합장인 소외 1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비록 이로 인하여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xxxx

xx. xx

선고 96누2057 판결)
2.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의 근로자 지위
-구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그 근로자는 노동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의 취지는 단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존속을 저지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그 해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신분이나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신분을 계속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 그 지위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 내에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면 위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당원 xxxx. xx

xx. 선고 91다14413 판결, xxxx

xx. xx

선고 93다2649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소외 대한통운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3급 이하 직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었는데 1994.11.26.소외 회사로부터 각 징계해고된 사실,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각 징계해고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고 재심청구 기각 통보를 받자 1995.3.23.서울지방법원 95가합25478호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그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사실 및 원고들이 1995.3.20.경 피고 조합에 우편환으로 조합비를 납부하면서 95년 대의원선거 선거인명부에 등록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 조합은 ‘조합원은 고용계약과 동시에 자동 가입되며, 고용계약의 소멸과 동시에 탈퇴가 된다.’고 하는 피고 조합의 규약 제7조 등을 근거로 원고들에 대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부인하고 조합비의 수령을 거부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원고들의 조합원 자격을 다투고 있음을 인정한 후,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원고들은 위 해고에도 불구하고 그 해고의 유효 여부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3.25.선고 96다55457 판결)
3.해고 무효로 근로자 신분을 회복한 자에 대한 징계 가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근로자가 불법쟁의에 가담하였다면, 해고 무효로 근로자의 신분을 회복한 경우, 그 불법쟁의 참여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의 규정은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노동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므로, 이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와 관련하여서만 적용이 있을 뿐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개별적인 근로계약 일반의 효력에 확대적용 될 수는 없지만(당원 xxxx.xx.xx.선고 92다42354 판결, xxxx.xx.xx.선고 91다14413 판결, 1992.5.8.선고 91도3051 판결 등 참조) 해고된 후 상당한 기간 내에 법률적 쟁송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근로자는 쟁의행위에 개입이 금지되는 제3자에는 해당하지 않아 쟁의행위에 가담할 수 있는 근로자 또는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가지는 것이므로(위 1992.5.8.선고 91도3051 판결, 1990.11.27.선고 89도1579 판결 참조), 그 한도 내에서는 해고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쟁의행위에 관련된 회사의 규정이나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불법 쟁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불법적인 쟁의행위에 참여한 행동은 후에 해고가 무효로 되어 근로자의 신분을 회복한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xxxx.xx.xx.선고 93다26496 판결)
4.개별적 근로관계법에의 확대 가능성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