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노동쟁의조정신청서
당사자 1.노동단체 : 운수(합)노동조합
2.사 용 자 : 운수합자회사
위 당사자간의 발생된 노동쟁의를 조정하여 줄 것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신 청 인 주소 시 구 동 직위 위 원 장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노동위원회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장개요, 단체교섭경위, 당사자간 의견의 불일치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내용, 기타 참고사항 등을 정리한 서류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40호서식] 노동쟁의 [√] 조정 [ ] 중재 신청 구비서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3조, 제62조 관련)
1.노동조합 개요
노동조합 명칭 운수(합)노동조합 대표자명 소재지 시 구 동 전화번호 )-0/xxxx-xx-xx 상급단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조합원수 37명
2.사용자 개요
사업장명 운수합자회사 대표자명 소재지 시 구 동 전화번호 )-0/xxxx-xx-xx 사업의 종류 여객자동차운수사업(택시운송) 근로자수 110명
3.단체교섭 경위
-xxxx. xx
xx. 까지 6차에 걸친 교섭 진행 (세부 진행 일자는 추후 제출)
4.조정중재신청사항
의견불일치사항 (현 행) 당 사 자 의 주 장 내 용 및 이 유 노 동 조 합 사 용 자 단체교섭권의 지위 노조전임 및 근로시간면제자 세차 비용 사고처리 비용 단체교섭권 인정 전임 및 근로시간면제 인정 세치비용지급 비용부담 금지 단체교섭 유보 전임 및 근로시간면제 불가 세차비용지급 불가 근로자 비용부담 계속 ※ 구비서류 임금구조 체계표 과거 3년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10mm×297mm(백상지 80g/㎡) [조정신청 이유서]
1.경진운수(합)노동조합은 경진운수합자회사에 근로하는 근로자로 2011년 7월 1일부로 설립하여 2011년 7월 1일 경진운수합자회사에 단체교섭을 요 구하였어나 경진운수합자회사에 2011년 7월 1일이전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오던 경진운수노동조합이 있었고 이에 경진운수합자회사는 과반수를 점하 고 있는 경진운수(합)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을 진행하려 하였어나 경진운수노동조합에서 단체교섭응 낙가처분신청을 하여 교섭권이 경진운수노동조합에 있다는 취지의 판결로 이후 1년이 경과한 시점인 2012년 5월 2일 교섭요구를 하였어나 경진운수 합자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2012년 7월 1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대표교섭노동조합의 지위를 인정 받아 교섭에 임하여 왔습니다.
2.그러나 경진운수합자회사는 교섭을 진행하여 오던중 타 회사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교섭을 유보할 것을 요청하여 왔어며,기타 교섭요구안(별첨 자료참고)의 요구사항중 필수 불가결하고 법령에 명시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도 교섭이 되고 있지않아 조정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