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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노동부 업무처리
2장 진정
3장 고소, 고발
4장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5장 노동위원회 조정신청
노동행정업무 대응 실무
노 동자들은 자본측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형법, 민법 등에 근거하여 여러 가
지의 법적 구제를 강구할 수 있다.노동부에 대한 진정과 고소고발,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검
경찰에 대한 형사고발, 민사법원에 대한 민사소송 등이 있다.
이 과정에서 행정관청, 검찰, 법원의 처분과 결정에 불복할 때 항고(재항고), 재심신청, 행정소송, 상
소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법적 구제를 받기 위한 시도를 할 수 있다.
제1장 노동부 업무처리
1.주요 업무
o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권
o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노동관계법령의 위반여부를 사전에 점검(예방점검)하거나 사업장 감독(정
기특별감독)을 실시
2.세부업무
o 신고사건의 처리(진정,고소,고발)
o 노동법 준수여부에 관한 사업장 감독( 근기/노조/고용평등/최저임금등)
o 법령질의의 처리 o 사법경찰관 업무 o 인허가 및 승인사무 o 취업규칙 심사 제 2장 진 정 진정 고소 법률행위 민원 무고 가능 권한 근로감독관 종결 검사종결 처리기한 25일 25일 2개월 1개월 담당자결정 과장 관서장 보고서류 민원사무처리부 민원사무처리부,범죄사건부 처리절차
-사안이 경미하고 구체적일 때 신고인 조사 생
략한 가운데 당사자간 처리지시할수 있음
-법위반 사실 시정된 경우 내사종결 가능
-신고인이 시정되었음을 이유로 취한한 경우 회
시 생략 할수 있음
-범죄인지보고서 지방관서장에게 보고
<진정과고소의차이점>
1.진정의 법적 효력
진정은 노동자가 노동관계법의 위반사항을 근로감독관에게 알리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근로감
독관은 사법경찰관의 자격으로 진정사건을 조사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시정조치와 형사고발을 할 수
있다.
고소에 대해서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면 헌법소원을 할 수 있다.그러나 진정은 노동부의 내사종결처
리에 대해서 더 이상의 법적 수단을 구사할 수 없다.
법적 효력에 한계가 있는 진정을 하는 이유는 비교적 신속하게 결론을 볼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따
라서 사안이 가벼운 경우 신속한 해결을 위해 진정을 활용할 수 있겠으나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