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이 되기 위한 3가지 진입장벽  us is far from being overlawyered  xxxx.xx.xx 경영학과장유정     [서론]   [본론]   [결론]   [수업 연관성 및 시사점]    [서론]   first thing we do,  lets deregulate all the lawyers  “많은 사람들은 미국에 변호사가   
아주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변호사들은 진입장벽(barriers to entry)을 통해
변호사의 공급을 인위적으로 낮게 조절해왔다.”    [본론]-진입장벽 1   “미국 변호사 협회의 인증을 받은 law-school   졸업자를 대상으로 사법 시험 응시자격 부여.”    [본론]-진입장벽 2   
“law-school졸업 후에도 사법시험 준비를 위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다.”    [본론]-진입장벽 3   “미국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 회사를 경영할 수 없다.”    [본론]   시장 실패에 의해 연간 $640억 프리미엄 발생  또한 매년 $100억의 사회적 비용 발생   <독점적 이익인 지대를 추구>    [결론]   
“3가지의 진입장벽은 미국 법조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차라리 당국의 관리감독(oversight)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진입장벽을 두어 공급을 제한하는 것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수업 연관성]   <경제적 지대:economic rent>  토지처럼 공급이 제한되거나, 비탄력적이어서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을 때의 가치(기회비용)이상으로 보유자가 얻는 몫
  [시사점]   <지대추구 행위(rent seeking)>  
경제적 지대를 누리기 위해 개인이나 집단이 인위적으로 공급을 제한하거나
비탄력적으로 만드는 것이다.흔히 정부의 보조금, 세제 우대, 진입 규제 등이 있다.
위 글에서는 $600억의 프리미엄으로 나타남  
<경제적 효용의 순 손실(deadweight loss)>
경쟁의 제한으로 인한 시장의 실패에 따라 발생하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상실.
완전경쟁시장에서의 진입장벽이 발생함에 따라,  
전체적인사회적 후생은 떨어지게 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저하
위 글에서는 매년 $100억으로 나타남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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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도입 취지는 다양성을 확보 하는 것이지만, 로스쿨은 기회 균등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로스쿨을 마친 사람만 변호사 자격 시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공급 규제 장치.
현재 미국 각 주는 미국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 aba)
인가를 받은 로스쿨에서 jd학위를 취득한 사람에 대해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게 일반적이다.
특히 법학교육과 관련, 미국 변협 산하 법학교육 및 변호사시험 위원회(aba section of legal education and admissions to the bar)는
각 주에 소 재한 변호사시험 주관 기관에 대하여 협회의 인가를 받은 로스쿨 학위만을 변호사 자격 요건으로 인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시험은 미국의 다른 주와는 달리 외국 변호사에게 법학석사 등 별도의 교육 과정을 요구하지 않음.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