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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경찰학개론
1. 서론
2.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3. 외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4. 경찰과 그 법적 토대
5. 경찰관리
6. 경찰통
2장 경찰의 주요활동
1. 범죄의 예방활동
2. 범죄의 진압 및 수사
3. 경비ㆍ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
4. 교통의 관리 및 단속
5. 치안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
6. 보안경찰
7. 외사경찰
경찰학개론 제1장 서론 제1절 경찰학
1.경찰의 개념
경찰의 개념은 역사성을 띠고 있으며, 국가마다 고유한 전통과 사상이 반영된 것이어서 일률적으로 정의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경찰개념의 형성과 변천사를 연구함으로써 경찰의 탄생과정과 역사상의 경찰기능을 이해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오늘날의 경찰의 존재이유와 미래의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경찰개념 발전의 특징은 권력에 봉사하는 경찰과 시민이 대립하는 구도하에서 법치사상의 등장을 계기로 시민권은 신장되고 경찰권의 활동범위가 축소되는 과정속에서 정립되었다.
■ 경찰학은 실정법상 경찰의 조직 및 활동에 관한 학문적 연구 성과의 총체.
■ 경찰의 존재이유를 밝혀 미래의 방향설정.
■ 국왕의 절대적 권력으로부터 유래된 경찰권을 전제
■ 법치사상의 등장은 경찰개념 발전의 큰 계기 ■ 시민권과 경찰권은 반비례의 관계
2.시대별 경찰개념의 변천
1) 유럽대륙의 경찰개념 변천
유렵의 경찰개념 발전과정은 중세에 교회행정을 제외한 국정전반을 의미하다가 경찰국가시대에 이르러 외교, 군사, 제정을 제외한 내무행정에 국한되고, 19세기말 복지경찰을 제외한 소극적 위험방지 분야에 국한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이후 비경찰화 과정을 거치면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고 하는 보안경찰임무에 국한되기에 이르렀다.
대륙법계의 경찰개념은 경찰권이라는 통치권적 개념을 전제로 그 발동범위와 성질을 기준으로 형성된 것이다.
■ 대륙법계 경찰의 업무범위에 관한 발전과정은 다음과 같다.
(국정전반 → 내무행정 → 위험방지 → 보안경찰)
■ 대륙법계의 경찰개념은 경찰권이라는 통치권적 개념을 전제로 함.
시 대 경찰개념 특 징 고대국가
라틴어 politia에서 유래, 도시국가에 관한 일체의 정치
경찰과 행정의 미분화 중세국가 국가목적을 위한 모든 국가작용 → 교회행정 권한은 제외 경찰과 행정의 미분화 경찰국가
외교, 군사, 재정, 사법을 제외한 일체의 내무행정 전반
경찰과 행정의 분화 법치국가
적극적 복지경찰 분야를 제외한 소극적 위험방지 분야에 한정
경찰과 행정의 분화 ① 프랑스
프랑스의 국가작용을 의미하는 경찰개념이 독일에 계수되었다. 즉, 14세기 말의 프랑스에서의 경찰개념은 국가목적 또는 국가작용을 의미했다
또한 1795년 경죄처벌법전 제16호에서 “경찰은 공공의 질서 자유재산 및 개인의 안전의 보호에 임한다”고 규정하여 경찰의 직무를 소극목적에 한정하였다. 이러한 경죄처벌법전은 일본의 행정경찰규칙의 모범이 되었다
또한 행정경찰이라는 용어는 프랑스의 3권분립 사상에 기초하여 구분된 것으로 경죄처벌법전 제18조에서 “행정경찰은 공공질서유지,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사법경찰은 범죄의 수사, 체포를 목적으로 한다. ”고 규정한데서 유래하는 개념이다
■ 14세기 말의 프랑스에서는 경찰개념이 국가목적 또는 국가작용을 의미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