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제도개요
2장 제도운영
3장 제도목적
4장 공장총량제도 업무절차도
공장총량제는 어떤 제도일까?
(제도개요) 제조업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3년 단위로 수도권에 허용되는 공장건축 총면적을 설정하여 그 범위내로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제도로 ‘94년부터 시행중
※ 적용대상은 공장건축 연면적 200㎡ 이상이나, 500㎡이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중(‘09.1월 변경예정)
(제도운영)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도권에 3년간 건축될 공장면적을 추산하여 시 도별로 공장총량을 설정하여 고시
ㅇ 시 도지사는 고시된 3년치 총량을 연도별 및 시 군 구별로 배정하고,
ㅇ 시 군 구청장은 배정된 총량 범위내에서 공장건축 허가를 하고, 집행결과를 시 도지사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
공장총량제는 공장건축 총면적 관리를 통해 제조업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개별공장 허가를직접 규제하지는 않으며,
ㅇ 개별공장의 허가 여부는 공장총량 범위내에서 시 군 구청장이 여러 관련 법규를 종합 검토하여 결정하게 됨.
※ 참고 : 공장총량제도 업무절차도 기초조사 (국토해양부장관)
* 시도지사는 총량설정에 관계되는 기초자료를 총량을 결정하는 해의 1월 31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