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시민 교육  Ⅰ.序 論  

민주 시민 교육의 토대가 되는 근본 정신, 즉 이념은 민주주의의 핵심 사상과 연계하여 찾아 볼 수 있다. 민주주의의 근본 사상은 인간의 기본적인 가치와 권리에 대한 존중인 ‘인권 존중’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인 인권 존중을 중핵으로 하여, 이 이념을 구현하는 데 수단적 가치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즉 공공을 위한 봉사협동의 정신, 자유와 책임, 준법 정신, 반성적 사고력, 자치 생활에의 참여 능력 등을 민주 시민 교육의 이념으로 삼을 수 있다.
따라서 민주 시민 교육은 시민 정신 또는 시민성(市民性) 함양을 목표로 추구하는 교육을 가리킨다.즉, 시민으로서의 신념, 가치관, 태도, 능력 등 제반 인간적 자질을 갖추도록 돕는데 초점이 주어진다.
이러한 민주 시민 교육에 대해서 本論에서는 민주 시민 교육의 조건, 목표, 일반적 원리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의 민주 시민 교육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Ⅱ.本 論  
1.민주 시민 교육의 조건

민주주의 사회는 균등한 교육 기회의 확대를 민주화의 주요한 과정으로 여긴다. 시민들이 올바른 선택과 결정으로 공동선을 높여 나갈 수 있는 현명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 한 민주주의 사회의 성숙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한 사회가 그 구성원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얼마나 용이하게 제공하고 있고, 그 교육의 목적과 방법이 얼마나 민주주의의 이상과 필요에 적합한가 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관건적 요소가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민주적 공동체들은 이러한 교육적 필요를 적극적으로 담당하기 위하여 학교 교육을 진흥한다.여기에는 두 가지가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
첫째, 학교 교육 기회의 확대이다.의무 교육 기간을 설정하고, 누구나 최소한 이 의무 교육을 받도록 하는 교육 제도는, 교육 기회를 확대시키고자 하는 사회의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민주주의의 원리와 가치에 부합하고 있는 것이어야 할 필요에 관한 것이다. 학교 교육의 기회가 확대된다고만 해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민주 시민의 자질을 갖추게 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교육 기회의 확대는 민주 시민 양성의 전제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되지 못한다. 교육 기회의 확대는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민주주의의 원리와 절차에 부합되어야 한다

2.민주 시민 교육의 목표
민주주의의 근본 사상을 근간으로 민주 시민 교육을 위한 목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인권 존중의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목표로서 추구해야 할 시민적 자질로는 인간 가치의 인정, 기본적인 권리의 존중, 권리의 수호와 책임에 따른 권리 행사를 들 수 있다.
둘째, 봉사 및 협동과 관련된 시민적 자질로는 공동 과제 수행에의 참여, 의사 결정에의 참여, 효과적 협동을 통한 창의성과 지적 방법의 구사, 민주적 지도성과 추종성, 공동 과제 수행을 위한 책임 수락, 개인의 봉사가 보다 커다란 자기에의 봉사라는 인식을 들 수 있다.
셋째, 자유와 책임의 이념과 관련된 시민적 자질로는 책임 있는 자유의 행사와 이의 존중, 도덕적인 자기 규제력, 개개인의 자유 보장이 건전한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인식을 들 수 있다.
넷째, 준법 정신과 관련된 민주 시민의 자질로는 생활 규범으로서의 법의 중요성 이해와 이의 준수, 건전한 개인 및 집단 생활을 위한 법규범 이해, 법 제정에의 적극적 참여와 이의 보호, 법의 제정과 집행, 제정시의 공정성 유지와 이에 대한 책임 의식을 들 수 있다.
다섯째, 반성적 사고력과 관련된 자질로는 창의적 사고력의 신장, 문제 해결 능력 함양, 의사 결정력 함양, 결과에 대한 평가와 개선책의 모색 능력을 들 수 있다.
여섯째, 자치 생활에의 참여 능력과 관련된 자질로는 객관적 기준에 맞는 봉사자 선출, 법에 의하여 인정된 권위 존중, 건전한 비판과 대안의 제시, 자치 권리와 자치 능력의 신장, 집단공공의 의사 결정에의 참여, 합리적인 판단과 의사 결정을 들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이념을 근간으로 하여 민주 시민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국민이 민주 사회의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기르는 데 있다.
3.민주 시민 교육의 일반적 원리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