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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해운시장에 대한 정부개입
1. 시장 실패
2. 정부 실패
3. 해운시장 정책방향
2장 동북아 물류중심화 정책의 성과와 반성
1. 동북아 물류중심화 정책의 개념 및 주요내용
2. 동북아 물류중심화 정책의 추진여건
3. 동북아 물류중심화 정책의 추진 성과와 문제점
4. 향후의 정책방향
해운산업정책 1
목 차
제 1 장 해운시장에 대한 정부개입 제 2 장 동북아 물류중심화 정책의 성과와 반성 해운시장에 대한 정부개입 3 정의
시장실패(市場失敗)는 경제학에서 시장기구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여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상태(파레토최적이 달성되지 못하는 상태)를
지칭
파레토최적(pareto optimum) 또는 파레토 효율((pareto efficiency) :
하나의 자원배분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가도록 하지 않고서는 어떤 한
사람에게 이득이 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
파레토 개선의 사례: 싫증난 옷을 기부, 수익성이 낮은 부문에 대한 투자를
고수익 부문으로 전환 등 Ⅰ.해운시장에 대한 정부개입
1) 시장실패
4 원인 불완전 경쟁 완전경쟁의 4 조건이 달성되지 못하는 경우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 재화의 동질성(완전한 대체성), 자유로운 진입과 퇴거(자원의 완전한
이동), 완전한 정보 완전경쟁 달성의 효과 자원 배분의 효율성 달성: 이익극대화하려는 시장참여자의 행위 결집 시장가격 형성 시장참여자의 생산/소비행위 조율 경제 내의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되는 상태에 도달 분배의 형평성 문제 초래 과당경쟁 사례
시장점유율의 유지 내지 확대: 설비투자 경쟁으로서, 시장의 크기나 동향은
2차적으로 보고, 자기 회사의 시장점유율의 유지 내지 확대를 1차적으로 고려.
국민경제면에서 볼 때 2중, 3중의 투자 결과 경쟁기업의 퇴출 도모: 원가 이하의 가격 책정
원인 장기적 이윤 극대화, 전문경영인의 평가기준 문제
Ⅰ.해운시장에 대한 정부개입 5 공공재의 존재 공공재의 정의(특성) 소비의 비배제성
배제의 필요성?
소비의 비경합성 free rider 문제-과소 공급 공공재의 시장성과에 대한 영향 공공재의 수요(선호) 파악 곤란 비효율적인 공공재의 생산/공급 가능성
공유지(재)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 : 모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유지는 아무도 아껴 쓰려고 노력하지 않으므로 머지않아 황폐해지는
현상-불분명한 소유권이 문제 Ⅰ.해운시장에 대한 정부개입 6 외부효과 문제의 해결방법 : 외부비용의 내부화 직접통제(command-and-control) 오염물질 방출량에 대한 직접적 규제 특정한 정화장치 사용의 의무화
오염물질 방출량이 적은 생산기술의 채택을 요구(강제)
시장유인을 이용한 방법(market based approach)
환경세, 오염면허 등을 통해 오염자가 오염물질로 인해 사회에 끼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정화하게끔 유도하는 방식
유치산업( infant industry)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