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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정책과 해운항만산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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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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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정책과 해운항만산업에 관한 해운항만물류학과 수업교육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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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항만, 산업, 정책, 무역정책, 해운항만산업,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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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자유무역의 제약요인

2장 무역자유화 동향
1. 범세계적 다자간 무역자유화

2. 지역경제협력
3. 세계 및 한국의 FTA 동향
4. FTA의 일반 경제적 영향

3장 지역경제협력과 해운항만산업
1. FTA 관련 해운물류부문 주요 쟁점
2. FTA의 해운물류부문에 대한 영향
3. FTA 관련 해운물류부문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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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정책과 해운산업    1  
목 차
제 1 장 자유무역의 제약요인  제 2 장 무역자유화 동향  제 3 장 지역경제협력과 해운항만산업    2  자유무역의 제약요인 1    3  이익집단 이론  제1장 자유무역의 제약요인    
이익집단(interest group, pressure group)의 정치적 영향력에 따라서 무역정책이 결정
이익집단: 상대적으로 소수이며, 보호무역으로 인한 1인당 이익의 발생이 큼
조합, 연합회 등 단결력이 강한 집단 형성  
정부기관, 국회 등에 대한 조직적 계획적 로비활동 용이
반대로, 일반국민(소비자)의 정치적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미약
보호무역으로 인한 개개인의 손실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미함
보호무역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음   다수이며 전국에 분산  조직적인 잡단행동에 제약  이익집단이론의 적용사례  경사관세이론(tariff escalation)  
완제품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원자재 및 중간재에 대해서는
강대적으로 낮은 관세를 부과  
미국은 자국 자동차산업의 보호를 위해 일본정부로 하여금 대미 자동차 수출을
자율적으로 제한할 것을 요청한 바 있음  
1.자유무역의 제약요인
  4  산업정책적 고려   
전략산업의 육성 고부가가치산업 제한된 자원에 대한 투자효율의 극대화 관세/비관세장벽 이외에 기술인력 양성,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지원 산업연관효과가 높은 산업 전방연관효과: 부품/중간재 생산부문 등 후방연관효과: 부품/중간재의 투입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문 성장잠재력이 큰 산업 동태적 측면에서 미래의 기술변화, 수요구조의 변화, 비교우위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성장잠재력이 큰 부문 xxxx.xx.xx년대 일본은 섬유 등 전통적 노동집약산업 대신 미래 성장산업으로 기대되는 철강산업 육성 외국의 산업정책에 대응한 전략산업 외국이 중점 육성하는 목표산업(targeting industry)에 대응하는 산업 사례: 중국이 섬유산업을 육성할 경우 한국은 해당산업을 포기하거나 차별화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전략을 전환 외부경제(external economies) 효과가 있는 산업 특히 기술/지식집약산업의 경우 다른 산업에 대한 긍정적 파급효과가 시장가격에 반영되지 못하게 됨 기타: 국가안보, 경제/사회 안전 목적의 보호무역
제1장 자유무역의 제약요인    5  
유치산업(infant induystry) 보호 유치산업 개발 초기 생산비용이 높아 국제경쟁력이 없으나 기간의 경과에 따라 점 진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산업 이론적 근거 장기적인 규모의 경제 달성 및 경험에 의한 기술습득 신생 산업의 사회적 편익(외부효과) 보상 신 생기업은 신기술 적용, 시장개척 등에 필요한 창업비용 부담 후 발기업은 학습효과로 인하여 이러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게 됨 사례 미국, 독일: 19세기 높은 관세 부과 일본: 1970년대까지 광범위한 수입 통제 문제점 보 호기간의 설정 문제 보호대상기업의 선정 문제 목표관리 문제: 신기술, 신공정 개발, 노동력 기술향상 노력 저해 우려 정책수단 선택 문제: 관세부과, 보조금 지급
제1장 자유무역의 제약요인    6  무역자유화 동향 2    7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신 중상주의 발현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19세기 말 20세기 초 중상주의 이념 부활 요인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전시체제 가동 전간기(戰間期, xxxx.xx.xx) 및 세계 대공항기에 중상주의를 도입 1948년 1월 23개국 참여로 발효 한국은 1967년 4월 정식 가입 국제기구라기보다 하나의 협정 참가국은 회원국이라기보다는 체약국 gatt 역할 다자간 규범 제정: 수입할당 금지, 최혜국 조항, 무차별 원칙 등 무역분쟁의 해결/조정 관세인하의 국제협상 수행 무대 한계 지나치게 많은 예외규정 법적 구속력이 없음: 분쟁조정위원회 역할 한계 통상분쟁 해결에 전원합의제 채택으로 실효성 한계 우루과이라운드 xxxx.xx.xx943.4 세계무역기구(wto) 신설에 합의
제2장 무역자유화 동향 1.범세계적 다자간 무역자유화
  8  세계무역기구(wto)   
1995년 1월 출범 중국은 2001년 11월 가입 승인 특징 법인격을 가지며, 국제법상 권리 의무를 이해야 하는 주체로서 법적 구속력 갖는 행위 가능 분 쟁조정에 있어 법적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됨 공 산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농산물, 지 적재산권 등 자유무역 대상 확대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각료회의를 최고 의결기구로 함 만 장일치가 원칙 합의 실패 시 과반수 다수결 협정문 개정, 회원국 가입 등: 2/3 협정문 해석, 의무면제 등:3/4 회 원국들은 국내법을 wto협정문에 일치시켜야 할 의무 분쟁해결기구를 통한 무역분쟁의 해결 조정 회원국 3/4 다수결로 결정 보상/시정조치 판결.불이행 시 상대국에 대한 보복 인정 결정사항 미수락의 경우 wto 탈퇴 조치
제2장 무역자유화 동향    9  
도하개발의제(dda) 협상 wto체제의 첫 협상으로서, 2001년 11월 공식 출범 xxxx.xx.xx 현재까지 큰 진전 없음 지역경제협력(경제블록화) 필요성 증대 해운서비스부문 개방 주도국가 조정국인 일본을 중심으로 노르웨이, 중국, 대만, 스위스, 홍콩, 호주, 파나마, 뉴질랜드 등 해 운서비스 자유화의 필요성, 자국의 높은 양허수준 현황, 향후 추가 양허개선 계획 등을 제시 개방에 소극적인 국가 미국, 브라질, 인도, 인 도네시아, 우루과이, 콜롬비아 등 한국의 전략 해 운서비스 양허 수준이 비교적 높은 편 무역과 투자의 주요 관심 대상지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지역에 대한 양허요청 및 외국인지분 제한 개선 등 촉구 캐나다 등 개방주도국들이 한국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depot 서비스 등 미양허 해운물류서비스의 추가 양허는 협상 진전 상황과 다른 회 원국들의 양허내용 등을 감안하여 검토
제2장 무역자유화 동향    10  
지역경제협력 유형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 또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회원국에 대한 모든 무역장벽이 철폐되어 재화 및 서비스 이동의 자유화 달성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개별적(독자적) 무역장벽 즉, 개별관세(individual tariff) 유지 관세동맹(customs union) 회원국 간에는 관세 및 기타 무역장벽 철폐(자유무역지역과 강음),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공동관세(common external tariff) 정책 유지 공동시장(common market) 회원국간 관세장벽의 철폐와 비회원국에 대한 공동관세 회원국 내 생산요소(자본 및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 허용 경제동맹(economic union) 공동시장을 한 단계 발전시킨 것으로 회원국 상호간의 경제정책(재정, 금융, 사회복지정책 등)의 상호협력 및 조정 완전한 경제동맹(complete economic union) 경제동맹에 더하여 경제정책 및 정치적 통합이 이루어지는 단계
2.지역경제협력(경제블록화)
제2장 무역자유화 동향    11  <지역경제협력의 종류와 포괄 범위>  제2장 무역자유화 동향    12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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