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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쌀과 UR농산물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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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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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쌀과 UR농산물 협상에 관한 농업경제학 수업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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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UR, 한국, 농산물, UR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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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우리 쌀의 역사적 의미

2장 자포니카쌀의 국제시장 여건

3장 우리 쌀의 UR협상결과

 
   

한국 쌀과 ur농산물 협상  
1.우리 쌀의 역사적 의미
우리 국민은 왜 조상 대대로 쌀을 주식으로 하여 살아 왔을까? 왜 서구 사람들처럼 밀(小麥)을 주식으로 하지 않고 조상 대대로 쌀을 주식으로 하여 살아왔을까? 이것은 동북아시아의 기후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국이 속해 있는 이지역 기후의 특징은 아시아 몬순기후로서 여름철에 고온 다습하다. 이같은 기후는 벼를 재배하기에는 알맞지만 다른 곡류를 재배하기에는 너무 습하여 적절치 않다

따라서 우리나라 농민들은 고래로 벼를 심을 수 있는 곳은 모두 논으로 개간하여 벼를 재배하여 왔다.
또한, 아시아 몬순기후의 특징은 여름철 6~8월 3개월 동안에 연간 전체 강우량의 거의 70%가 쏟아진다.이같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빗물을 다스리지 못하면 큰 홍수와 재앙을 입게 되는 데 이런 재앙의 극복과 벼 재배는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이 지역의 옛 왕조(한국, 중국, 일본 등)의 가장 큰 치적은 홍수로부터 물을 다스리는 것이었다. 즉, 강에 땜을 만들고, 저수지를 쌓는 일이다

그런데 벼를 재배하는 것은 논에 빗물을 가두는 저수지와 같은 효과를 가져와서 홍수로부터 재앙을 극복하는 방편이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2.자포니카쌀의 국제시장 여건
쌀의 종류에는 몸매가 길고 홀쭉한 “인디카쌀”과 이와 달리 몸매가 짧고 둥그스름한 “자포니카쌀”이 있다.우리 국민이 매일 주식으로 하고 있는 쌀은 자포니카쌀이다.

세계 쌀의 총생산량의 85%는 인디카쌀이고 온대성 기후에서 생산되는 자포니카쌀은 15%내외이다. 자포니카쌀은 그 대부분이 일본, 한반도, 중국북부, 대만 등 동북아시아에서 생산되며 소비 역시 이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아시아지역 밖에서 수출을 목적으로 자포니카쌀을 생산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호주의 두 나라이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북부지방과 호주의 동남부지방의 관개농업지역에서 자포니카쌀이 생산되는 주 요인은 이 지역의 기후조건이 인디카쌀보다는 자포니카쌀 재배에 알맞기 때문이다


1960~1995년 기간에 국제시장에서 연간 거래된 쌀의 양은 1, 만톤에서 약 2, 만톤으로 늘어났지만 그 대부분은 인디카쌀이었다. 국제시장에서 거래된 자포니카쌀은 연간 약 100만톤(690만석) 수준에 지나지 않았으며 자포니카쌀의 거래가격은 인디카쌀의 거래가격에 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서도 일본과 한국에서 이상기후(냉해, 1980년) 때문에 자포니카쌀 수입수요가 크게 늘어나면 자포니카쌀의 국제가격은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자포니카쌀의 국제시장은 아직도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 있고 자포니카쌀의 국제가격은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다.더욱이 우리의 연간 쌀 소비량은 평균 500만톤(3,450만석)에 이르기 때문에 쌀 소비 전량을 국제시장에서 구입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국제시장가격에 의존할 수도 없다.
그러나 우리가 쌀을 수입자유화에 맡길 수 없는 중요한 이유는 너무도 분명하다.국제시장에서 거래되는 자포니카쌀의 양은 너무 적고 가격이 불안정하여 생존권인 주식을 수입에 의존할 수 없다는 것(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양을, 원하는 값으로 수입을 보장할 수 없는 여건), 쌀은 단순환 상품이 아니라 비교역적 기능을 갖는 상품이라는 것, 소규모 농가들이 생산하는 쌀의 생산비가 너무 높아서 쌀 수출국들과 가격경쟁을 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 쌀은 우리 농가의 주된 소득원인데다 우리 기후여건에서 여름 장마철에 벼 이외 심을만한 작물이 없다는 것, 우리 쌀의 경쟁력은 도농간의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 그 동안 고미가정책을 지속하여 온 결과 국제시장가격경쟁에서 크게 악화되었다는 것 등이다.
3.우리 쌀의 ur협상결과

우리나라 쌀에 대해 지난 1993년말 결정된 ur협정 내용은 쌀의 관세화를 1995~2004년까지 10년 간 유예하는 조건으로 현재 적용되고 있는 낮은 일반관세(기본관세)로 외국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소위 최소시장접근(mma, minimum market access)을 허용하는 것이었다. 이는 농산물 수입제한 제도를 운영하면서 그동안 수입을 허용하지 않았거나 수입량이 극히 미미했던 품목에 대해 관세화를 전제로, 국내외 가격차에 기초한 높은 관세(관세상당치: te)가 아닌 일반관세로 일정한 양의 수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것은 관세화로 전환하면서 즉시 전 물량을 고율관세로 인정하면 사실상 농산물수입이 불가능해지므로 일정한 물량은 일반관세로 수입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 쌀의 경우는 즉시 관세화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 관세화유예를 허용 받는 특혜 조건으로 최소시장접근을 허용한 것이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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