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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정책자금의 개념 및 필요성
1. 정책자금의 개념
2. 정책자금의 필요성
2장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정책자금 현황
1.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연혁
2.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정책자금 규모
3. 융자지원 방식
4. 정책자금의 역할
5. 정책자금 운용현황
6. 정책자금 운영성과
3장 2009년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 총괄
1. 09년 정책자금 융자 방향
2. 사업별 융자조건
3. 사업별 융자범위
4장 2009년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
5장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효과
1. 정량적 효과
2. 지원성공 사례
2009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안내 xxxx.xx.xx 홈페이지 :
-차 례-
정책자금의 개념 및 필요성 3 Ⅰ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정책자금 현황 Ⅱ 2009년 정책자금 융자계획 3 Ⅲ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효과 Ⅳ Ⅰ.정책자금의 개념 및 필요성
정책자금의 개념 : 정부가 특정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정된
재원을 특정부문에 공급하는 자금
정부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및 혁신역량 제고 등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정책금융(정책자금, 출연, 신용보증, 투자조합 출자, 총액한도대출 등)을 운영
직접지원 간접지원 비 활 용 활 용 시중자금 활용여부 정부개입의 정도 高 低 sme 정책자금 (융자) r&d 등 (보조) 투자조합 (출자) 온랜딩 (전대) 신용 보증 총액한도 대출 Ⅰ.정책자금의 개념 및 필요성 정책자금의 필요성
신용할당(credit rationing) 및 외부효과(externality)<참고1> 등으로 발생하는
시장실패 영역 및 시장무관심 영역의 중소기업 지원
-금융권이 대출을 기피하는 창업, 개발기술사업화, 수출, 재해 및 장기시설투자
기업 등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하여 미래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 지원
신기술, 부품ㆍ소재산업 등 산업정책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분야를 집중육성
하여 국가 新성장동력 창출
경제여건 악화 및 재해발생시 중소기업의 신용 경색 및 조기 정상가동 지원
* 최근 금융권은 중기대출 위험증가와 바젤Ⅱ의 영향으로 대출을 축소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경영애로 가중
기술 및 사업성 위주의 기업평가로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및 대출구조 선도
-은행대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방카슈랑스 등 구속성 예금, 보험 등의 관행 개선
민간금융이 발달한 선진국에서도 시장실패 보완, 고용안정, 약자보호 및 경제
활력 등을 위해 정책자금을 주요 시책으로 이용
<참고1> 신용할당(credit rationing) 및 외부효과(externality)
신용할당(credit rationing)
대출시장(loan market)에서 금융중개기관과 수요자간의 정보 비대칭성으로
발생하는 현상으로, 금융기관이 대출금리에 따라서 대출량을 결정하지 않고
차입자의 신용상태 등에 의거하여 대출량을 제한하거나 혹은 차입자에게
신용을 할당하는 행위
-금융기관은 역선택효과와 모럴헤저드 효과로 인해 대출이자율이 어느 정도
수준 이상 증가하면 기대수익(이윤 감소)이 감소하게 되어, 일정수준 이상의
이자율에 대해서는 대출을 줄이게 되는 상황 발생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