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청구취지
2장 청구원인
1. 원고의 파산 및 면책
2. 파산채권자 목록에 누락된 피고의 채무
3. 피고의 채무에 대한 면책에 관하여
4. 피고의 채권추심의 독촉
3장 첨부서류
1 2 면책 확인의 소 원 고 박 0 0 00지방법원 귀중 3 면책 확인의 소 원 고 박 0 0 (xxxx.xx.xx-) 주소 tel: 청 구 취 지
1.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00.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금5, ,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원고의 파산 및 면책
원고는 0를 생산, 판매하는 소규모 개인사업을 경영하다가 거래처의 부도와 제품의 주소비업체의 노사분규 등으로 심한 경영압박을 받는 바람에 원자재 대금, 점포임대료를 비롯하여 전기세, 전화세등 사소한 채무까지 지급할 수 없었고, 빚을 내어 다른 빚을 되갚는 악순환 속에서 결국 자산보다는 채무가 훨씬 많아서 더 이상 버티거나 회복할 수 없는 파산원인이 발생하여 00지방법원 2 파 00호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0.00.파산결정에 이어 xxxx.xx.xx.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2.파산채권자 목록에 누락된 피고의 채무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을 작성하면서 자료가 있는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포함하여 기억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 대한 채무와 채무조회를 통하여 밝혀진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채무에 시달려 정신없이 살다보니 미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생각지 못한 과실로 이를 채권자목록에 빠트린 사실을 면책 이후 피고로부터 채무독촉을 받고 비로소 알았습니다.
3.피고의 채무에 대한 면책에 관하여
이처럼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과실에 의한 것이지 고의가 아닙니다.원고로서는 이미 파산 신청을 한 상태이고 파산, 면책을 받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기에 피고에 대한 채무를 고의로 빠트려야 할 이유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면책에 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는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는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채무자가 ‘고의’로 허위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서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지만 원고의 경우와 같이 ‘과실’로 피고를 채권자목록에서 빠트린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할 것으로 여겨지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다3353 판결).
4.피고의 채권추심의 독촉
원고는 법원의 배려로 파산, 면책을 받은 것에 감사히 생각하며 재기를 위하여, 또 하루 빨리 회복하여 파산자에서 복권되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면책 이후에 갑자기 나타나서 채권추심을 독촉하고 있고, 그 독촉의 정도가 너무 심하여 원고는 다시금 파산이전에 겪었던 악몽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어서 파산, 면책을 받은 것이 무색한 지경이므로 피고에 대한 채무는 면책으로 인하여 존재하지 아니 한다는 면책확인을 받을 이익이 있으므로 이건 소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서 류
1.소장부본 1 부
1.위 호증사본 1 부
1.위임장 1 부
xxxx. xx
xx.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