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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2장 적용범위
3장 국가 등의 책무 및 공직자등의 의무
4장 부정청탁의 금지 등
5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6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7장 징계 및 벌칙
8장 부록
머리말
우리사회의 음성적인 청탁 접대 문화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
하기 위하여 201 5년 3월 제정 공포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청탁금지법) 이 작년 9월 28일 시행된 지 어느덧 8개월이 지났습니다.
현재 청탁금지법은 당초 입법취지를 살려 안정적으로 정착 시행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우리사회 전반에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관 행으로 용인해 왔던 청탁이나 접대행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바뀌고 있고,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통해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없애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청탁금지법의 시행 및 긍정적 효과에 대해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해 7 월 청탁금지법의 시행에 앞서 공직자등과 일반 국민들이
법률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명확한 법해석과 가이드
라 인을 제시하는 청탁금지법 해설집을 발간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청탁금지법 해설집에서는 관계 부처 등과 협의 논의하여 추가로
마련된 해석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탁금지법 시행 후
나온 법원의 판례와 공직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실제 사례를 추가하여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청탁금지법 해설집이 법 적용대상자인 공직자등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청탁
금지법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규범력을 높이고, 청렴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필요한 안내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xxxx. xx
xx.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Ⅰ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