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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총괄
2장 전체 산업재해 현황
3장 업무상사고 재해현황
4장 사망재해 현황
5장 업무상질병 현황
6장 여성근로자 재해현황
7장 산업재해분석 참고자료
산업재해조사 개요
1.조사 목적
이 조사는 산업재해의 산업별, 규모별, 지역별, 발생시기별, 원인별 분포와 재해 근로자의 성별, 연령별, 근속기간별 등 특성을 파악하여 산업재해예방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법적 근거
통계법 제18조에 따른 일반통계(승인번호 xxxx. xx
xx호*)이다.
＊11806호→xxxx. xx
xx호(xxxx. xx
xx. 승인번호 체계변경, 통계청)
3.조사 연혁 및 주기
xxxx. xx
xx 총리령 제154호에 따라 보고양식 xxx-xxx호로 최초 승인을 받은 이후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4.조사 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사고 및 질병으로 승인을 받은 사망 또는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지방 고용노동관서 산재미보고 적발재해 포함)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적용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현황은
별도로 수록하였음
5.분석 방법
제1장의 총괄과 제2장의 전체 재해 현황 및 분석은 xxxx.xx.xx~2016.12.31 중 업무상 사고 및 질병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미보고 적발재해 포함) 재해를 규모별, 성별, 연령별 등 세부 항목별로 분석하였다.
제4장의 사망재해 현황 및 분석 중 “1.전체 사망재해 현황” 및 “2.업무상사고 사망재해 현황”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유족 급여지급이 결정된 사망자수(지방고용 노동관서 산재미보고 적발재해 포함)를 규모별, 성별, 연령별 등 세부 항목별로 분석하였고, “3.조사대상 사망재해 원인분석”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제4항 및 산업안전보건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노동부 훈령 제186호, ’16.3.30.) 제27조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조사한 재해 중 사망재해자를 발생형태별, 기인물별 등 원인별로 분석하였다.
※ 제4장의 사망재해 현황 및 분석 중 “1.전체 사망재해 현황” 및 “2.업무상사고 사망재해 현황”의 사망자수에는 사업장외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사고사망자는 제외(다만, 운수업, 음식숙박업의 사업장외 교통사고 사망자는 포함)
6.공표방법 및 시기
산업재해 현황 분석 연보 발간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게시(매 익년 하반기)
7.공표주기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