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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용어 표준화의 경제적 모델에 관한 연구

전문용어 표준화의 경제적 모델에 관한 연구에 대해 기술한 연구논문 참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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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전문용어, 경제적, 연구, 모델, 전문,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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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론

2장 표준의 기능과 효과

3장 전문용어 표준화의 경제적 모델

4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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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용어 표준화의 경제적 모델에 관한 연구  김대윤   < 목 차 >  
1.서 론
2.표준의 기능과 효과
3.전문용어 표준화의 경제적 모델
4.결 론
1.서 론
전문용어 국어기본법 제17조(전문용어의 표준화 등)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여야 한다.[법률 제11690호, 2013.].
란 개념 차원에서의 지식 표현을 의미하며 전문용어는 한 특정 분야의 개념적 정보와 표현의 총체를 용어, 코드, 그래픽 또는 기타 비언어적 기호 및 정의 혹은 다른 서술적 표현을 통하여 나타낸다.
즉, 전문용어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 사이에서 통용되는 표현 매체 사용범위에 따른 전문용어의 분류를 보면 1.일반인도 사용하는 전문용어, 2.교과서에서 사용되는 전문용어, 3.해당분야 전반에서 사용되는 전문용어, 4.세부분야에서만 주로 쓰는 전문용어이다.
로써 다양한 기반지식자원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해당분야 발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일반용어에 비해 생성과 소멸의 주기가 짧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이런 특징 때문에 일반용어와 달리 전문용어 표준화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전문용어 표준화와 관련하여 iso 704에서 제시하는 용어 표준화 iso 704에서 제시하는 용어 표준화에서 권장하는 것은 언어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용어의 개념체계에 대해서는 규범적 규격안을 제시하지만, 용어의 형성원칙은 해당 언어의 상이한 어휘, 형태 통사 구조 및 음운구조가 영향을 미치므로 국제규격보다는 국가규격에서 정할 것을 권장하고 있고 기존 용어가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경우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절실한 이유가 없는 한 그냥 사용하는 경우를 허용하되, 가능하면 일반원칙들을 가장 잘 만족하는 용어를 표준어로 정할 것을 권장한다.투명성 (transparency), 일관성 (consistency), 적합성 (appropriateness), 언어적 경제성 (linguistic economy), 파생력 (derivability), 언어학적 정확성(linguistic correctness), 모국어에 대한 선호도(preference for native language), 용어 선택; 여러 동의어가 있을 때, 오직 한 용어만을 우선어(preferred term) 혹은 표준어로 선정하기를 권장한다.
는 언어에 상관없이 적용하는 용어의 개념체계에 대해서는 규범적 규격안을 제시하지만, 용어의 형성원칙은 해당 언어의 상이한 어휘, 형태 통사 구조 및 음운구조가 영향을 미치므로 국제규격보다는 국가규격에서 정할 것을 권장한다.
이는 기존 용어가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경우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절실한 이유가 없는 한 그냥 사용하는 경우를 허용하되, 가능하면 일반원칙들을 가장 잘 만족하는 용어를 표준어로 정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iso 704 “terminology work-principles and methods”, 전문용어의 정비를 위한 심의 지침
이에 따라 전문용어의 표준화는 의사소통의 효율화를 위해 핵심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기능으로 동일한 대상을 부를 때 서로 다른 명칭으로 부르면 혼선이 발생되기 때문에 전문용어의 표준화는 수많은 방언과 고정관념을 깨고 정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전환되거나 완성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전문용어의 표준화는 전문용어시장을 주도하고자 하는 네트워크 효과와 기존전문용어와 신규전문용어간의 상대적 우위성과 함께 경쟁에 대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한다.이러한 표준화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전문용어 표준화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나 분석이 전무하므로 전문용어 표준화의 경제적 효과는 우선 표준의 기능과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 전문용어 사용자(소비자) 선택에 따른 효용의 관점에서 기술적/언어적 우위성과 네트워크 효과측면으로 경제적 모델을 설정하여 경제적 효과를 설명하고자 한다.
2.표준의 기능과 효과
일반적으로 표준 표준(standard)은 제품의 공통적 특성에 대해 정의한 것으로, 제품특성에 대해 막연하게 정의하는 것에서부터 기술적 상호접속에 대해 상세하게 정의하는 것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다.국내외 법률 및 규정에 나타난 표준 관련 정의를 보면 다음과 같다.iso 표준화 원리 위원회는 “생산 교역에 있어 인력자재동력 등에 대한 전체적인 경제성이 확보되고, 재화의 행위가 타당하고 일관성 있는 품질에 의한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으며, 안전건강 및 인명을 보호하며, 관계되는 사람들 사이에서 표현과 전달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 iso/iec 지침서에서는 “표준을 재료공정 및 서비스가 그 목적에 부합한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규칙, 지침, 개념규정으로 일관되게 활용할 기술적 명세와 정밀한 기준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그리고 한국산업규격 ks a3001에서는 “관계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익이나 편리가 공정하게 얻어지도록 통일단순화를 꾀할 목적으로, 물체성능능력동작절차방법수속책임의무사고 방법 등에 대하여 정한 결정”으로 나타내고 있다.
은 어떤 제품의 표준이 정해져 있으면 사용자(소비자)는 특별한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그 제품의 품질, 규격, 기능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이와 같이 표준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제품에 대한 탐색비용이나 획득비용 등과 같은 거래비용을 절감시켜 준다.표준은 표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누가 표준화를 주도하느냐, 또는 적용되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분류된다.그 이외에도 표준화된 이후 실제 적용되는 과정에서 강제적이냐, 임의적이냐, 아니면 관련 기술을 공개하느냐, 통제하느냐에 따라 분류되기도 한다.
표준화 표준화(standardization)는 표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구현하며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하는데 이르는 일련의 역동적 과정(표준제정, 구현, 시험, 활용 등)이라고 한다.따라서 어떤 상품의 형태, 치수, 소재, 기능, 안전성 등과 같은 기술적 특성을 규정함으로써 동 상품의 생산 및 유통에 대한 효율을 제고하고 제품, 공정, 서비스의 개선과 무역장벽의 해소, 기술협력을 촉진하는데 표준화의 목적이 있다.
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우선 표준화의 긍정적인 효과를 살펴보면, 표준은 사용자(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언어의 호환성을 확보시켜 언어정보전달에 있어 사회 경제적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예를 들어 표준의 이득은 소비자 뿐만 아니라 생산자도 누릴 수 있는데, 생산에 필요한 원료나 중간재들이 표준화되어 있으면 요소구입비용의 절감효과를 가져다 준다.
그러나 이에 대해 표준의 부정적인 효과도 존재한다.우선 표준을 설정하고 유지, 관리 및 변경하는 데 직접적인 비용이 든다.또한 직접적인 비용외에도 전문용어 사용자의 입장에서 시장에 표준화된 전문용어만 존재하는 경우 선택에 제약을 받는다.즉, 사용자(소비자)의 선호는 다양한데 표준이 이 선호의 다양성을 충족시킬 수 없게 함으로써 사용자(소비자)선택의 폭을 줄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표준은 부정적 효과를 주기도 한다.
이는 표준이냐 다양이냐의 선택이 쉽지 않은 것은 양자간에 상쇄관계(trade off)가 존재하는 데다 기대 수익이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표준화는 다양성을 제한시키고 용어개발을 제약시키는 효과로 작용하는 면이 없지 않다.반면에 다양성은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기대이익도 현재의 선택이 표준이든 혹은 표준에서 이탈이든 선택된 전문용어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것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네트워크 외부성(network externalities)이 어느 정도인지를 사용자들이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선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lancaster(1975)는 표준과 다양의 상쇄관계에 대해서는 어느 시장에서건 표준화 다양성의 효율성간에 상쇄관계가 항상 존재하며 이는 차별화된 제품수의 증가는 규모의 경제가 가지는 효율성을 감소시킨다.규모의 경제효과를 누리고 표준에서 오는 이익을 누리기 위해선 제품의 수가 제한되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liebowitz and margolis(1994)는 네트워크의 외부성에 대해 소비자는 기대되는 네트워크의 규모에 따라 소비를 결정하며 동일한 표준의 사용자(소비자)들이 가지게 되는데 시장의 실패의 원인으로 보며 네트워크 효과와 선택에 따른 시장점유율을 이용하여 시장에서의 표준화를 설명하였다.
g.m.peter swann, (2 )은 표준화 및 표준 설정의 방법에 대해서 표준화는 비용 절감 및 품질 향상의 결과와 인프라의 핵심 부분으로 보며 표준화는 모든 기업의 수익성과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이는 표준화를 강한 ‘공공재’요소롤 보며 개발 프로세스에 따른 소비자의 효용에 따른 도구로써, 표준화된 제품의 발전을 볼 수 있으며 표준화를 사회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고 ‘공공재’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기능을 유지한다고 하였다.
최현경(2011), 표준설정은 기술개발 시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비용절감과 규모의 경제를 가능하게 하고, 기술확산을 용이하게 하여 기술혁신에 영향을 가져다 준다.그러나 표준이 설정되고 나면 혁신적인 기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표준으로 대체하기 어려워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측면의 부정적인 면이 있다.표준은 생산성에 영향을 주므로 표준의 효과가 긍정적이라고만 예측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3.전문용어 표준화의 경제적 모델
사용자(소비자)의 전문용어 선택에 있어 기술적/언어적 우위성과 네트워크 효과에 따라 어떻게 작용하는지와 표준화 결정구조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대해 경제학적 모델을 살펴보고자 한다.표준화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1) 민간 부분에 의해 전적으로 추진되고 그에 따라 시장에서 사실상 표준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 (2) 기술의 준공 공재 성격에 의하여 민간 또는 정부 부분이 공동으로 노력하여 표준화를 시도하는 경우와 (3) 측정 표준과 같이 기술이 거의 완전 공공성이 존재하여 정부 부분에 의해 전적으로 표준화가 실현되는 경우이다.본 연구는 두 번째 즉, 준 공공재 성격에 의하여 정부의 지원이 부분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초점을 맞춘다.정부-자금 지원 표준화 사업(표준화와 관련된 연구 개발과 기술 이전 또는 기술 정보 보급에 대한 지원)은 그 이후에 3단계의 경제 활동(연구 개발, 생산, 상용화)에 영활을 미치게 된다.
동 모델은 전문용어사용자(소비자)의 의미전달(효용극대화) 소비자가 제품의 사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총 효용, 총 편익은 시장점유율에서 일정하게 상품 자체에서 발생하는 효용과 네트워크를 통해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네트워크 효과의 합으로 구성된다.
행위로부터 전문용어사용의 비중이 결정되고 다음 주어진 비중 하에서 공급자(생산자)가 표준화된 전문용어 제품과 기존 전문용어 중에서 이윤 극대화를 보장하는 전문용어사용을 선택하는 하위게임 완전균형(subgame perfect equilibrium)시장으로 정리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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