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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 개요
2장 사업추진 관련 조직과 운영
3장 기본계획 수립
4장 시행계획 수립
5장 사업시행
6장 유지관리
7장 마을권역단위종합정비 사업계획서(예시)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 제1장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 개요 제2장 사업추진 관련 조직과 운영 제3장 기본계획 수립 제4장 시행계획 수립 제5장 사업시행 제6장 유지관리 [부록] 마을권역단위종합정비 사업계획서(예시) chapter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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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 개요 xxx-xxx 사업목적
생활권영농권, 수리권 등의 특징으로 인해 지역주민간 동질성과 유대감을
가진 소규모의 권역을 묶어서 해당 권역의 특성에 맞도록 경관개선,생활환
경정비,주민 역량 강화 및 소득기반 확충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생활터전
의 유지 및 최소한의 기초생활수준을 보장 xxx-xxx 법적근거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 (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제34조 (지역개발계정사업의 세출 ),제35조의2(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40조 (포괄보조금의 지원)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 38조(농산어촌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 ),제39조 (농산어촌 거점지역의 육성)
시행절차 : 농어촌정비법 제52조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원칙) 내지 제63조 (사업시행자 지정 특례),제 71조 (기술지원 등) 등 준용
xxx-xxx 사업추진방향
일반농산어촌지역 마을의 주거환경개선, 생활기반시설 확충, 정보이용시설 및
문화복지시설 설치 ,농산어촌의 경관보전,농산어촌관광의 진흥,주민 공동소득
증대,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과 지역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수개의
마을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서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추진
-동일한 생활권ㆍ영농(어)권 등으로 동질성을 가지며,발전 잠재력이 있는 마을
들을 상호 연계하여 소규모 권역단위로 개발
-지역주민,지자체,지역 내 관련전문가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업추진
-농산어촌다움을 유지 보전하는 친환경적인 개발
-지역의 잠재자원을 특성화하여 소득증대를 통한 자립기반 구축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권역발전 계획 수립 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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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xxx 사업대상 가.사업대상지역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마을을 사업대상지역으로 함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제 3조에 의한
농산어촌지역 중 읍(동)면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자연환경보전법」,「농지법」,「산지
관리법」,「자연공원법」등 타법에 의하여 개발에 제약요인이 없거나 해제
가 가능한 지역
동일한 생활권영농(어)권 등으로 지역주민 간 동질성과 유대감을 가지며,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