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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이 글의 내용
2장 회생절차의 법적 근거는?
3장 회생절차란 무엇인가?
1. 회생절차의 흐름도
2. 회생절차의 개요
4장 개시결정이란 무엇인가?
1. 개시결정 요건
2. 개시결정의 의의
3. 개시결정의 효력
5장 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해지는 사항
1. 필수적 결정사항
2. 임의적 결정사항
6장 개시결정 후의 후속조치
1. 공고(법원의 업무)
2. 송달(법원의 업무)
3. 회생절차개시결정 등기 촉탁을 위한 자료 제출(관리인의 업무) 13
7장 관리인의 지위 및 권한
1. 지위
2. 관리인의 권한과 당사자 적격
3. 관리인과 임원의 관계
8장 관리위원회에 관하여
1. 의의
2. 업무 및 권한
3. 관리위원회에 대한 허가사무의 위임과 이의신청 16
9장 허가 사항에 관하여
1. 허가 사항의 개요
2.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허가 사항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4. 허가 신청의 방식
5. 허가 사항의 상세
10장 회생채권자 등 목록 작성과 관련하여
1.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 제출 제도
2.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 제출의 효과
3.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 작성 방법
4.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의 변경․정정
11장 관리인이 실수하기 쉬운 사항
1. 사전 허가 원칙 준수
2. 허가의 방식 관련
3. 차재 관련
4. 미이행쌍무계약 해제 관련
5. 회생채권 변제 관련
6. 소송행위 관련
7. 소송 절차 외 권리의 포기 관련
관리인의 직무에 관한 안내
xxxx. xx
xx. 작성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목 차>
1.이 글의 내용 1
2.회생절차의 법적 근거는? 1
3.회생절차란 무엇인가? 2
가.회생절차의 흐름도 2 나.회생절차의 개요 2
4.개시결정이란 무엇인가? 5
가.개시결정 요건 5 나.개시결정의 의의 5 다.개시결정의 효력 5
5.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해지는 사항 9
가.필수적 결정사항 9 나.임의적 결정사항 10
6.개시결정 후의 후속조치 11
가.공고(법원의 업무) 11 나.송달(법원의 업무) 12
다.회생절차개시결정 등기 촉탁을 위한 자료 제출(관리인의 업무) 13
7.관리인의 지위 및 권한 13
가.지위 13 나.관리인의 권한과 당사자 적격 13 다.관리인과 임원의 관계 13
8.관리위원회에 관하여 15
가.의의 15 나.업무 및 권한 15
다.관리위원회에 대한 허가사무의 위임과 이의신청 16
9.허가 사항에 관하여 17
가.허가 사항의 개요 17 나.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18 다.허가 사항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18 라.허가 신청의 방식 18 마.허가 사항의 상세 18
10.회생채권자 등 목록 작성과 관련하여 23
가.회생채권자 등의 목록 제출 제도 23 나.회생채권자 등의 목록 제출의 효과 23 다.회생채권자 등의 목록 작성 방법 24 라.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의 변경정정 26
11.관리인이 실수하기 쉬운 사항 27
가.사전 허가 원칙 준수 27 나.허가의 방식 관련 27 다.차재 관련 27 라.미이행쌍무계약 해제 관련 27 마.회생채권 변제 관련 28 바.소송행위 관련 28 사.소송 절차 외 권리의 포기 관련 28 [별지 양식]
【별지 1 회생채권 등 신고 및 이의절차 안내서】 29
【별지 2 인감신고서 및 인감대지】 47 【별지 3 허가신청서-재판부 허가사항】 49
【별지 4 허가신청서-관리위원 허가위임사항】 54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