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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개시결정 전 사건
1. 변제기간이 3년으로 작성된 사건
2. 변제기간이 5년으로 작성된 사건
2장 개시결정 후 인가결정 전 사건
1. 채무자의 수정 변제계획안 제출
2. 처리절차
3장 인가결정 후 사건
서울회생법원 업무지침 제1호 xxxx. xx
xx.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경과사건 처리를 위한 업무지침
이 업무지침은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xxxx. xx
xx. 법률 제
15158호로 일부개정된 것)의 시행일인 xxxx. xx
xx. 이전까지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 처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1.개시결정 전 사건
가.변제기간이 3년으로 작성된 사건
변제기간이 3년으로 작성된 변제계획안은 아래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① 청산가치 보장 : 채무자가 3년간 변제하는 총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가 채
무자의 청산가치를 초과하여야 함 (청산가치의 보장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음 )
② 가용소득 전부투입: 채무자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가용소득 전부
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되어야 함 ③ 최소 변제금액 이상 변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위 총금액의 5/100
를 곱한 금액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 위 총금액의 3/100
을 곱한 금액에 100만 원을 더한 금액 ④ 기타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것 나.변제기간이 5년으로 작성된 사건
1)채무자의 수정 변제계획안 제출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