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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1.제안이유
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활성화하고 생산농가들이사용함에 현실에 맞게 조정함과 공동브랜드 사용자에 대한 지원확대로 우수 농특산물 홍보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개정 필요.
2.주요내용
정의(안 제2조2)
② 공동브랜드라 함은 군에서 개발한 공동브랜드를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별표1의 브랜드를 말한다.
③ “쌀 공동브랜드”라 함은 영암군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쌀을 말한다.
공동브랜드(안 제3조) ① 삭제 표기방법(안 제5조) ① 삭제 브랜드사용의 품질관리기준(안 제7조의5) ① 삭제
③ 제1항에 따라 자체품질관리기준에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 표준규격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사후관리 (안 제9조)
“출하성수기 및 비수기에 년2회 이상“ 을 “상반기 및 하반기에 년 2회 이상”으로 한다
공동브랜드사용자에 대한 지원(안 제14조)
① “우수 농산물”을 “우수 농특산물”로 하고 “홍보, 판촉활동과 포장재 및 장비”를 “홍보, 판촉활동에 다른 경비와 포장재, 장비 및 판매장려금” 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의거 판매장려금 지원은 공동브랜드 사용자가 학교급식, 대형유통업체, 관내 모범음식점, 산업단지에 우수 농특산물을 납품 할 경우에 한 한다.
③ 제2항에 의거 판매장려금으로 지원 할 경우에는 납품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50% 이내로 한다.
3.개정 조례안 : 별첨
4.관계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2조
「영암군 농어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8조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제3조
5.주무부서 의견
우리군 농특산물에 사용하는 공동브랜드를 확정 생산농가들이사용함에 있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본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6.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작성
7.사전예고 : xxxx.xx.xx 7.13일
8.사전협의(승인)사항 : 해당없음
9.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항을 신설 한다.
② 공동브랜드라 함은 군에서 개발한 공동브랜드를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별표1의 브랜드를 말한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