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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추진 배경
2장 추진 경위
3장 사업 개요
4장 신청 및 선정
5장 향후 계획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 추진계획
xxxx. xx
xx. 농림축산식품부 원 예 산 업 과 1 추진 배경
◈ 한중 fta 등으로 밭농업의 직간접적 피해가 예상되는 바, 밭작물별 주산지 중심의 경쟁력 제고 필요(장관님 지시사항)
밭농업은 논농업보다 단위 소득이 높아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으며, 재배업 생산액에서의 점유율도 높아지는 추세
쌀 생산 감소 등으로 농업의 주요 소득원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고품질 및 안전 밭작물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
* 농지/밭 : (`03) 1,846천ha/719 → (`08) 1,xxxx. xx
xx → (`13) 1,xxxx. xx
xx
* 재배업 중 밭농업 비중 : (`03) 14.1조원 61.5% → (`08) 15.5, 62.3 → (`10) 17.4, 72.0 → (`13) 19.9, 70.0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수입농산물 증가와 국산소비 정체로 일부 밭작물의 국내산 시장 및 생산기반은 지속적으로 위축
식량작물(밀, 콩, 옥수수 등)은 수입의존도가 높으며 국민 식생활에 밀접한 주요 채소류(고추, 마늘, 양파 등)도 수급 불안시 수입산에 의존
* 주요 수입품목 자급률(‘13) : 밀 1.1%, 옥수수 4.5, 참깨 13.9, 땅콩 26.3, 콩 29.1
* 채소(고추/마늘) 자급율 : (`09) 63.7%/89.9% → (`11) xxxx.xx.xx.8 → (`13) 62.6/91.7
밭농업은 다품목 소량 생산구조로 작목전환이 용이, 고령화 심화 및 노동집약적 특성 등으로 경쟁력 제고에 한계
호당 재배면적이 0.3ha 미만으로 수도작 1.2ha 보다 소규모 영농형태이며 전업농보다 겸업농 비율이 높은 구조
* 밭작물별 호당 재배면적(13) : 과수 0.55ha, 노지채소 0.12, 식량작물 0.11
농촌 노동력 부족에 따른 인건비 및 종묘비, 비료비 등 경영비 상승 등으로 생산비가 증가하여 경영 압박 심화
* 밭농업 경영주 연령대별 비율: 65세이상(53.9%), 55～64(27.6), 54세이하(18.5)
* 농업경영비 : (‘03) 13,039천원 → (`13) 20,613 (연 5.8%p↑, 소비자 물가상승율 2.96%p)
농가 조직화규모화를 기초로 공동판매 등을 위한 공선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단위에서 정체되어 있으며 내실화 미흡
`09년 이후 공선회 조직화가 급속히 확대되었으나 실질참여율이 저조하고, 소농 위주의 구성으로 질적 성장에 한계
* 공선회 현황(수/공동계산액) : (`09) 1,006개(54백억) → (`11) 1,222(92) → (`14) 2,141(150)
* 참여 농가수(`14) : (평균) 66명, (실질) 35명, ** 선도농가 참여율(`13) : 29.5%
품목별 생산자협의회 및 자조금 단체를 조직화하고 있으나 고품질 생산과 수급 안정을 위한 전국 단위 총괄 조정 기능 미흡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