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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에이(A) 심사모듈
2장 비(B) 심사모듈
3장 씨(C) 심사모듈
4장 디(D) 심사모듈
5장 이(E) 심사모듈
6장 에프(F) 심사모듈
7장 지(G) 심사모듈
8장 에이치(H) 심사모듈
9장 아이(I) 심사모듈
[별표 5] <신설 xxxx.xx.xx>
표준인증심사제의 심사유형(제15조의2제1항 관련)
1.에이(a) 심사모듈
가.개요
제품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의 책임으로 해당 제품이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제품시험 등을 통하여 확인하거나 시험ㆍ검사기관의 확인을 받아 해당 요건에 적합함을 선언(이하 “자기 적합성 선언”이라 한다)하는 심사모듈이다.
나.적합성평가의 방법
제조업자등은 시험ㆍ검사기관을 통한 시험 여부 및 제품등록 여부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적합성평가를 한다.
1) 제조업자등이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시험을 받은 후 소관 행정기관 또는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에 제품을 등록하는 방법
2) 제조업자등이 제품의 등록절차 없이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시험만 받는 방법
3) 제조업자등이 직접 시험한 후 소관 행정기관 또는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에 제품을 등록하는 방법
4) 제조업자등이 제품의 등록절차 없이 직접 시험만 하는 방법
다.인증등의 표시
제조업자등은 자기 적합성 선언을 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인증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라.사후관리
인증기관에서 실시하는 인증등의 사후관리는 없으나, 자기 적합성 선언을 한 제품이 시장에서 혼란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등의 소관 행정기관 또는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에서 조사활동 등의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2.비(b) 심사모듈
가.개요
인증기관이 제품에 대한 설계평가 및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를 통하여 해당 제품의 품질 등이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평가하여 인증등을 하는 심사모듈이다.
나.적합성평가의 방법
제품에 대한 설계평가 및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제품에 대한 설계승인을 포함한 설계평가 및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를 하는 방법
2) 제품에 대한 설계승인을 포함하지 않는 설계평가 및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를 하는 방법
3) 설계평가를 따로 하지 않고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를 하는 방법
다.인증등의 신청
1) 제조업자등은 인증기관에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인증등에 필요한 신청 서류를 제출한다.
2) 제조업자등은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를 위한 시료(試料)를 채취하여 인증기관 또는 인증기관이 지정한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수량만큼 제출하여야 한다.
라.인증기관의 업무
1) 인증기관은 제조업자등이 신청한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 서류의 반려 여부나 보완 필요성 여부 등을 먼저 검토한다.
2) 인증기관은 제품의 기술설계가 관련 법령에서 설계와 관련하여 제품에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고 평가한다.다만, 나목3)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인증기관은 제품의 기술설계가 관련 법령에서 설계와 관련하여 제품에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설계승인이 되었음을 제조업자등에게 통보하거나 설계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