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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총론
1.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과정
2.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의의
3. 우리나라 협동조합 법률 체계
4. 협동조합기본법 기대효과 및 수요층
5. 기존 법인의 협동조합 전환
6. ICA 7원칙과 협동조합기본법
7. 협동조합간 협동과 독접규제
8. 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 시기
9. 협동조합기본법 이해 Tip
2장 협동조합
1. 협동조합의 개념
2. 협동조합의 설립절차
3. 협동조합 조합원의 지위
4. 협동조합의 기관 및 입원
5. 협동조합의 사업
6. 비조합원의 협동조합 사업 이용
7. 협동조합의 재무. 회계
8. 협동조합의 변경 및 소멸
3장 사회적협동조합
1. 사회적협동조합의 개념
2.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절차
3.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의 지위
4. 사회적협동조합의 기관 및 임원
5.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
6. 비조합원의 사회적협동조합 사업 이용
7. 사회적협동조합의 재무. 회계
8. 사회적협동조합의 변경 및 소멸
9. 사회적협동조합의 감독
4장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1. 연합회의 개념
2. 연합회의 설립절차
3. 연합회 회원의 지위
4. 연합회의 기관 및 임원
5. 연합회의 사업 및 비회원의 사업 이용
6. 연합회의 재무. 회계
7. 연합회의 변경 및 소멸
-1-
[협동조합기본법 국회통과기념] 민간 입법실무 책임자가 직접 작성한 협동조합기본법 긴급해설서 박범용 협동조합형기업지원팀장 한국협동조합연구소
(xxxx. xx
xx. )제1장 총론
1.협동조합기본법 제정 과정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운동은 2010년 10월 한국협동조합연구소가 국회 사무처에 제출한 보
고서 『「협동조합기본법」제정에 대한 연구』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다.이를 계기로
2011년 2월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동향과 과제 공감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고, 3월부터 9
월까지 8차례 준비모임과 2차례 대표자 회의를 거쳐 , 10월 11일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연
대회의>가 출범했다.32개 단체로 구성된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연대회의>는 비공식 협동
조합 진영과 생협 진영을 대표하여,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논의를 이끌었다.
손학규 의원은 출범식 다음날인 10월 12일 독자적으로 협동조합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
입법 일정을 앞당기는 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이후 11월 2일 김성식 의원은 정부부처간
협의 내용을 반영한 협동조합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같은 날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연대회의>도 이정희 의원의 소개를 통하여 민간단체 합의안을 입법 청원했다.손학규 의원
안 , 김성식 의원안 , 연대회의안이 만들어지기까지, 『「협동조합기본법」제정에 대한 연구』
에서 제시된 협동조합기본법(시안)은 논의의 근간이 됐다.
협동조합기본법에 관한 3개의 안은 11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 후, 경제재정
소위원회로 회부됐다.이후 경제재정소위원회는 3개의 안을 심사하여, 12월 26일 하나의
대안을 만들었다.이렇게 만들어진 협동조합기본법(대안)은 12월 28일 기획재정위원회와 법
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전격 통과했다.청와대 민정수석실,
기획재정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의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tf팀은 정부와 국회, 민간의 의견
을 조정하며 국회 통과에 큰 역할을 했다.
2.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의의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연대회의>는 협동조합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당일 발표한 환영 성
-2-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