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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체크리스트 [후기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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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자

    201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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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 체크리스트에 대해 기술한 참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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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리스트, 체크리스트, 세무조정, 계정과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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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사전 검토할 기본사항

2장 세무조정의 순서

3장 계정과목별 검토 및 숙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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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 체크리스트  사전 검토할 기본사항  세무조정의 순서  계정과목별 검토 및 숙지사항  1  사전 검토할 기본사항  세무조정 체크리스트  세무조정 체크리스트  
1.사업연도 월수의 확인 업종의 파악 중소기업 해당 여부 수도권 소재 여부 등의 검토
① 사업연도 월수의 확인사업연도 월수가 12개월이 아닌 경우에는 접대비 한도액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시 내용연수의 환산 또는 정규 감가상각범위액에 (사업연도 월수/12)의 적용 산출세액 계산의 특례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의 계산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를 요한다.
② 업종의 파악업종에 따라 접대비 한도액 국고보조금 및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를 요한다.
③ 중소기업 해당 여부이에 대해서는 제2장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에서 설명한 바 있다.
④ 수도권 소재 여부 및 지방이전의 경우수도권 소재 여부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시 감면비율이 다르며, 공장의 대도시 외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법인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규정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2.전기 이전 사업연도에 대한 경정결정 또는 수정신고 등에 대한 수정회계처리 및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수정여부의 검토
전기분 신용매출누락액을 당기에 외상매출금의 증가 및 이익잉여금의 증가로 수정회계처리를 한 후 수정신고를 한 경우 수정신고시 익금산입(유보)액을 전기의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반영하였을 것이므로, 당기에 익금산입(기타)과 익금불산입( 유보)의 동시 세무조정을 하여 전기 신용매출누락에 대한 익금산입(유보)액을 소멸시켜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3.보험료 및 지급이자 등에 대한 선급비용의 대체 여부 확인
기간 미경과 보험료 등을 선급비용으로 수정분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유보)의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 반면에 당해 사업연도에 기간이 경과한 지급이자를 선급비용으로 이연처리한 경우에는 손금산입( 유보)의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4.가지급금 및 가수금 또는 주 임 종 채권 및 채무의 존재 여부와 그에 대한 소비대차약정서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파악
이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 가지급금 인정이자규정과 관련된 것으로서 특히 가지급금 인정이자규정에서는 소비대차약정서가 체결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미수수익계상에 대한 인정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5.세금과 공과 및 수선비 중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이 있는지의 여부 확인
이는 즉시상각의제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이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과 자본적 지출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계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법인에 지급이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자산 또는 가지급금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에는 업무무관자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이 있다.따라서 법인에 지급이자가 있으면서 업무무관자산 또는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상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이 발생하게 된다.
7.이자수익 중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금액이 있는지의 여부 확인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수익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수익(원천징수되는 이자수익을 제외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그런데 법인의 대부분의 이자수익은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므로 미수수익을 계상하면 이를 익금불산입( 유보)하고, 실제로 이자를 수령하면서 미수수익을 반제하는 시점에 익금산입(유보)하는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8.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손익이 계상되어 있는지의 여부 확인
기업회계상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은 그 유형에 따라 원가법 공정가액법 지분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에서는 원가법만을 허용하고 있다.따라서 원가법 이외의 평가방법으로 회계처리를 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9.매출할인 및 에누리 등을 매출액에서 직접 차감하였는지의 여부 확인
기업회계에서는 손익계산서에 공시되는 매출액을 총매출액에서 매출할인 및 에누리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에서는 이를 사업수입금액이라고 한다.그런데 이러한 사업수입금액은 접대비 한도액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법인세법에서는 동 한도액 계산시 적용되는 사업수입금액을 기업회계상 매출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부상 적절하게 매출액이 계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0.무형자산의 존재여부 확인
법인세법상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항목을 장부상 비용처리를 한 경우에는 즉시상각의제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 시부인계산을 하여야 하므로 이의 확인을 필요로 한다.
11.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손익계산서상 전기오류수정손익이 있는지의 여부 확인
기업회계상 전기오류수정손익에 대해서는 당기의 손익에 반영하는 경우와 이익잉여금에 반영하는 경우로 구분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당기 손익에 반영한 경우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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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별점 4점 유용한 자료 업무에 잘 활용하겠습니다. 유*건기산업(주) 2014-09-16
3 별점 5점 유용한 자료 잘 활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도 2013-07-23
2 별점 4점 감사합니다. 업무에 잘 활용하겠습니다. 송*욱 2013-06-10
1 별점 5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올려주세요. ^^ 유*희 201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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