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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수습기간
2장 수습기간의 설정에 관한 법적 근거
3장 근로기준법 등 적용여부
4장 수습직원 급여
5장 수습기간의 퇴직금 계산 포함여부
6장 수습직원 해고
7장 2018년적용 최저임금액
업무보고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3개월? 6개월? 설정
총무주임 [xxxx.xx.xx작성] 수습기간
수습기간에 대해 법에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관련 관련 주의하셔야 할 것은 근로계약서에 명백히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지만 수습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해당 직원은 수습기간이 없는 직원이 되는 것입니다.
수습기간의 설정여부는 회사의 재량에 속하는 영역입니다.
수습기간의 설정
수습기간의 길이에 대해서도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맡겨져 있고, 통상적으로 3개월이 수습기간으로 일반적인듯 보입니다.
하지만 그 길이를 정하는 것은 회사 재량이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업무의 성격과 적응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내 에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하면 되는 것으로 수습기간의 길이가 3개월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으로 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xxxx. xx
xx, 근기 xxxx. xx
xx)
또 다른 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1조(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해고예고의 적용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수습기간을 정한 것인바 취업규칙에 3월을 초과하여 수습기간을 정하더라도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나, 그러나 수습기간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 예방차원에서 가능한 한 수습기간을 3월 이하로 정하도록 행정지도 해야한 다고 합니다. (xxxx
xx. xx, 근기 xxx-xxx)수습직원에게도 근로기준법 등 적용여부
네, 수습직원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수습직원도 회사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한 “근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수습기간 중인 직원도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나, 3개월 미만인 수습직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가 적용 되지는 않습니다.
수습직원 급여
수습직원의 임금은 근로계약 등을 통해 낮게 정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은 3개월이며, 수습기간의 임금은 월급의 90%이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