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

2018년 상반기 달라지는 관세 행정

>

  • 상품번호

    TZ-SHR-867413

  • 등록일자

    2018.03.05

  • 자료평가

  • 분량

    38 page / 716.6 KB

  • 포인트

    무료 문서공유 포인트 적립방법 안내

관세청 발췌, 2018년 상반기 달라지는 관세 행정에 대해 기술한 참고자료입니다.

 문서로 다운로드 받기

브론즈

등록자kd*****

회원등급브론즈

등급별 혜택보기

2018년, 행정, 관세, 2018, 관세행정, 상반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본 문서의 분량 : 38 페이지

  2018년 상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xxxx. xx

xx.     공정한 법 집행  관세포탈범 등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신설 p.1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 관세조사 및 재조사 대상 확대 p.2
불복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 추가 p.3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 확대 p.4  해외 카드 사용 인출 내역 제출 대상 확대 p.5  특수관계자 과세가격자료 제출범위 확대 p.6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대상 추가 p.7  관세사의 결격사유 강화 p.8  
금품 수수에 대한 징계부가금 및 금품 공여에 대한 과태료 부과 p.9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제도 위반시 과태료 신설 p.10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p.11  탁송품의 실제 배송지 정보 제출대상 확대 p.12  
등록취소 보세사의 재등록 금지기간의 상향입법 p.13
세관공무원의 무기 휴대 p.14  환급대상 원재료 범위 명확화 p.15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대상 범칙사건 확대 p.16  
이의신청에 대한 세관장의 의견서 송부 의무 p.17
납세자의 장부 등 보관 금지 p.18  
수입물품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기간 확대 p.19
동종 동류 비율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 신설 p.20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등 p.21  관세조사 사전통지 및 결과통지 기한 조정 p.22  기업지원  소요량 사전심사 청구제도 도입 p.23  국내제조 사실 확인으로 원산지증명 간소화 p.24  품목별 인증수출자 신청절차 간소화 p.25  
원산지증명서 교환현황 및 통관여부 실시간 확인 서비스 p.26
fta 교육 지원 p.27  국제물류센터 유치로 물류 활성화 p.28  관세사 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 허용 p.29  기관메일 주소 통합으로 대민서비스 개선 p.30  관세청 홈페이지 검색엔진 개선 p.31  관세행정 개발원조사업 내실화 p.32  세정지원  2018년도 탄력세율 대상 품목과 세율 확정 p.33  공장자동화기계 등 감면대상 확정 p.34  학술연구용품의 관세 감면 대상기관 확대 p.35  
목 차
  
-1-
공정한 법 집행  관세포탈범 등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신설  (법인심사과,xx-xxx-xxxx)  종 전 달라지는 내용   납세의무자  수입신고를한 물품:물품을 수입한  화주   납세의무자 명확화  수입신고를 한 물품:수입신고  하는 때의 화주  <신 설> 관세포탈범 등에 대한 연대납세  의무 부과  수입신고인 또는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가 관세포탈 또는 부정  감면죄로 유죄 확정을 받은 경우  (교사나 방조한 자 포함)실제  화주와 함께 연대납세의무 부과  * 다만,관세포탈또는 부정감면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 제외  
ㅇ기대효과관세포탈죄 등 세액 포탈자에 대한 징수 강화

ㅇ시행일xxxx. xx

xx. (「관세법」제19조제5항제1호나목 신설)  
-2-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 관세조사 및 재조사 대상 확대
(법인심사과 xx-xxx-xxxx)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수시조사 및 재조사 사유  <신 설>   수시조사 및 재조사 사유 확대  납세자가 관세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제공 또는 이를  알선한 경우  ㅇ기대효과관세공무원 비리 방지     (이하 생략)

* 사용후기를 작성하시면 문서공유 100 point를 적립해 드립니다.
120428 세계 맥주전문점사업계획서 창업시 검토사항이 잘 정리 되어 있습니다. today 서*권 07:51:13
120427 상권분석평가기준표 상권 조사표 작성에 도움이 됩니다. 서*권 2020-09-19
120426 상권분석 보고서 양식 상권 조사표 작성에 도움이 됩니다. 서*권 2020-09-19
120425 패션브랜드 RE CODE의 판촉 IMC 전략연구 보고서 좋은 자료 업무에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권 2020-09-19
120424 도넛커피전문점 사업계획(예산기획)서 새로운 사업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합니다. 서*권 2020-09-19
120423 테라피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 창업 사업계획서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서*권 2020-09-19
120422 인사평가 시트(업적평가표,역량평가표,직원평가표) 최신 자료를 구하고 싶긴 했으나 잘 활용해보겠습니다ㅎ * 2020-09-18
120421 테이크아웃 커피전문점 사업계획서 사업 계획의 간략하고 요약된 흐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권 2020-09-18
120420 공정무역커피전문점 사업제안서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명분이 연결된 내용이네요. 서*권 2020-09-18
120419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커피전문점 분석 보고서 사회적 기업과 커피 사업 잘 정리되어 있네요. 서*권 2020-09-18
120418 총합효율 관리(조립부문) 좋은 자료 업무에 도움되겠습니다. 신*도 2020-09-17
120417 제조부 업무평가표(성과지표) 좋은 자료 업무에 많은 도움 감사합니다. 신*도 2020-09-17
120416 농산식품 가공 사업계획서 아주 유용한 자료입니다. 잘 사용하겠습니다. 이*훈 2020-09-17
120415 해외시장 조사 및 시장진출 보고서(개미취나물 가공제품 중국수출을 위한) 유용한 자료입니다. 감사히 사용하겠습니다. 이*훈 2020-09-17
120414 법무사영수증 감사합니다. 양식이 인터넷에 없어서 고생했네요. 이*민 2020-09-17

한글 행정처분취소-물품 수입신고시에는 관세판결문 2 page

물품 수입신고시에는 관세면제품이 아니었으나 그후 대통령령 제3938호의 실시로 소급하여 관세면제품이 된 이상, 그 뒤에 실수요자가 한 관세면제신청을 위 수입신고와 동시에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

한글 관세금부과취소등청구사건-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볼판결문 3 page

어떤 행정처분이 위법하여 무효로 볼 수 있기 위하여는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그 위법의 존재를 용이하게 확정할 수 있을 만큼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만을 말한다 할것인 바, 원고가 유네스코 쿠폰으로 수입하는 물품 ...

한글 에코플랜트 과학탐구 보고서 3 page

에코플랜트 과학탐구 보고서에 대해 기술한 리포트 참고자료입니다. 에코플랜트에 대한 과학탐구보고서대규모 공간의 공기정화 에코플랜트 에코플랜트에코플랜트{eco-friendly houseplants}란 실내공기정화식물을 말하는 용어이 ...

한글 관세부과처분취소-하자 있는행정처분이 당 판결문 4 page

[1]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법 ...

한글 슬링블레이드 감상문 3 page

슬링 블레이드 감상문에 대해 기술한 참고자료입니다. 슬링 블레이드선천적으로 정신장애를 안고 태어났던 칼 빌리 밥 손튼 분은 어린 시절 어머니의 불륜 현장을 목격하고 잔디 깎는 칼로 어머니와 그녀의 정부를 살해한 아픈 과거를 가지 ...

한글 눈에보이는 Lotto 당첨번호 독후감상문 1 page

눈에 보이는 Lotto 당첨번호 독후감에 대해 기술한 리포트 참고자료입니다. 서평독후감왜 이런 걸 사람들은 믿는 걸까.이 책에는 여러가지 오류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결과로 끼워 맞추기를 하는 오류다.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어떤 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