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장 지원대상 기업
2장 지원대상 노동자
3장 신청절차 및 방법
4장 지급 및 사후관리
5장 공동주택 경비/청소
6장 기타 사회보험료 경감 등 지원대책
2018년도『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q&a
xxxx. xx
xx. 고 용 노 동 부
▣ 본 자료는 그간 질의가 많은 내용에 대해 q&a 방식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향후에도 추가적으로 질의가 많은 내용에 대해서 지속 보완하여 국민들께서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xxxx. xx
xx) 또는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목 차
Ⅰ.지원대상 기업 8 xxx-xxx.30인 미만 기업에서 기업의 기준은? 8
xxx-xxx.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외사유 판단 시, 법인은 법인단위, 개인은 사업자 단위로 판단하는지 여부 9
xxx-xxx.동일 사업주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각각 운영 시 개인법인이 모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한지? 9
xxx-xxx.30인을 초과하여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가, 노동자수가 감소하여 30인 미만으로 된 경우 지원이 가능한지? 10
xxx-xxx.30인 미만 지원 시 사업장 분할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일명 사업장 쪼개기)에 대한 방안은? 10
1-6.고용조정으로 노동자를 이직시키지 말아야 하는 대상이 해당 사업 전체 근로자인지, 지원대상 근로자에 한정하는 것인지 11
1-7.사업주가 여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과세소득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11
1-8.개인사업(주) 중 ‘공동대표’의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12
1-9.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와 일부 사업주를 제외한 이유 12
xxx-xxx0.‘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 받고 있는 사업주는 지원에서 제외되나요? 13
xxx-xxx1.‘사회적기업’, ‘자활기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14
xxx-xxx2.‘청년내일채움공 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지원이 배제되나요? 14
xxx-xxx3.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15
xxx-xxx4.최저임금 확인을 위한 ‘주소정근로시간’과 ‘정액급여’의 의미는? 15
xxx-xxx5.최저임금 준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16
xxx-xxx6.‘최저임금 적용제외자’도 지원되나요? 16
xxx-xxx7.‘수습 사용 중인 자’는 지원이 가능한가요? 17
xxx-xxx8.고용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의 경우 가입을 한 후 지원신청을 해야 하는지? 17 (이하 생략)
